| 발언의원 | 김경완 의원 | ||
|---|---|---|---|
| 제목 | 독산동 공군부대 개발 관련 | ||
| 일시 | 제229회 제5차본회의 (2021-06-22,화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 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구정질문 3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다루어졌던 만큼 금천구의 중요 사업인 공군부대 개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공군부대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아쉬운 점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군부대 완전이전이 아닌 도심형 공군부대 개발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완전이전 개발과 공군부대 존치 개발은 아시다시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부지활용에 대한 한계와 위험의 존재가 그 이유입니다. 부지활용에 대한 한계는 현재 금천구청은 공군부대를 일부 존치시키고 개발한다고 하지만 정확히 말해 저층으로 이루어진 공군부대 시설을 고층으로 하고 그렇게 생긴 공간에 공공임대주택과 오피스텔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 더 사실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현재 금천구청의 계획과는 다르게 공군부대 측에선 존치사용 부지율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군부대 특성상 작전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민들이 기대하는 공적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완전이전을 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위험의 존재입니다. 군 시설은 당연히 적으로부터 피격대상입니다. 특히나 레이더시설은 주요 피격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공군부대 완전이전을 포기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목적이 없는 개발입니다. 오랫동안 공군부대 이전에만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정작 군군부대 부지의 활용에 대해선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에 예술의전당과 같은 문화예술 시설을 유치해 문화예술 금천을 실현한다든지 구로구의 고척돔과 같이 대규모의 관람시설 유치를 하든지, 대학원과 기술학교 등 교육시설을 유치하거나 설립해서 교육단지를 조성하든지, 롯데타워나 구로구의 넷마블 사옥과 같이 초고층 빌딩의 랜드마크를 세워 지역경제를 이끌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대형 공원이라도 조성하든지 아니면 그밖에 또 다른 금천의 미래를 위한 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해 나아가길 제안 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쉬운 점은 성과에만 급급한 개발입니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본 의원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공군부대에 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완전이전 대신 쉽고 빠른 도심형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에 의미를 안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게 우연이든 간에 현재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도심형 공군부대 개발로 추진하는 명분으로써 여론조사와 구민위원회의 의견 결과를 두고 추진하는 것이라면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할 대체부지도 국방부의 계획도 없는 상황에서 공군부대 완전이전이라는 희망을 현실과 타협하게 만든 결과라고 말입니다. 그 여론조사와 위원회의 결과는 당연이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마땅하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구민 대신 정확한 판단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책임 또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금천구청이 공군부대 개발에 있어 아쉬운 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완벽하지 않고 위험성은 그대로 존재하는 개발, 비전도 목적도 없는 개발, 금천구의 공익은 고려되지 않고 급급한 개발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성훈 구청장님, 이렇게 개발할 바에는 미래의 금천구에게 맡기시는 건 어떻습니까? 영구적으로 오점이 되는 개발을 남기는 것보단 미래의 금천구에게 맡기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향후 국방개혁이 어떻게 될지, 정부차원에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집행부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고민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도시의 개발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더하고 완벽에 완벽을 더해야 합니다. 또한 그 기준도 과거와 현재보단 미래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바람이 있다면 지자체 차원의 개발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이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발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성공적이고 또 그 지자체의 큰 자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군부대 개발이 금천구의 핵심가치를 생산해 내는 원동력으로 탈바꿈되기를 희망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