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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도병두 의원
제목 집행부 인사청문절차 도입 검토 요구
일시 제237회 제2차본회의 (2022-07-27,수요일)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근 모 지역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금천구에 보다 투명한 인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는 조례개정안은 일반직 공무원 3명을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 3명을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단호히 문제제기 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합니다. 최근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0%(68.1%)에 달하는 국민이 대통령실 직원 사적채용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사적채용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인 시선이 최고조에 달한 이 시점에 굳이 이러한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둘째, 불공정하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천구청 관계 부서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채용 방식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하였지만 우리 주민들은 별정직 공무원의 불투명한 임용보다는 객관적인 시험에 의해 임용되는 일반직 공무원 채용방식이 더 공정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금천구청이 일반직 공무원의 수를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의 수를 늘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노량진 고시촌에서 피땀 흘려 공부하며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의 청렴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에 따르면 금천구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 내부청렴도는 4등급이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평가기준에 인사와 관련된 항목도 있기에, 앞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금천구의 청렴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모 지역 언론사가 금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금천구 일자리주식회사 대표 자리에 누군가가 이미 내정되어있을 수 있다며 초성을 공개한 것도 앞서 말한 불투명한 임용과정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가 비단 우리 금천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1991년 고 김대중 대통령님의 노력으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단체장의 보은·정실·낙하산 인사 등의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가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16개 의회에서, 기초의회는 서울의 관악·강동 등 4곳에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청문회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임용과정이 지역 주민과 언론에 공개되면서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함께 주민의 알 권리 보장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장이 단독적으로 임용권을 행사하는 것보다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검증 과정을 거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도입의 장점과 현재 우리 금천구가 처한 현실들을 고려할 때 이제 우리 금천구에도 인사청문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찌감치 이러한 문제점들을 인식하였고, 금천구청의 별정직 공무원 및 구청 산하기관 직원 임용 시 인사청문절차를 도입할 것을 공약으로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인사청문회 제도는 구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을 강조하는 구청장께서 먼저 요구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 개인의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에게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 체결 등 인사청문절차 도입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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