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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영찬 의원
제목 장애인 복지체계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일시 제238회 제1차본회의 (2022-09-15,목요일)
발언내용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하여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관내 장애인복지관에서 발생한 언어치료사의 장애아동 폭행 의혹사건은 주민에게 충격이었고, 소외와 차별에 맞서고 있는 장애인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아동은 2020년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했던 아동급식 모기기피제 혼입사건의 피해 당사자였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을 주었고, 반복되는 장애아동의 피해 속에서 우리 금천구의 장애인 복지의 본질적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네방네 행복도시를 표방하고 있지만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금천구의 열악한 장애인복지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가는 금천, 당당한 금천시대가 우리 금천구의 구정목표인데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보면 정말 금천구가 앞으로 갈 수 있는지, 당당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사례는 다르더라도 장애인이 겪는 피해가 반복된다는 점, 특히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아이가 겪을 트라우마는 더욱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처럼 비장애인도 누군가는 대수롭지 않다고 느꼈던 일에 평생 상처를 갖고 살아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우리 금천구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해당 복지서비스의 실수요자를 잘못 파악한 접근입니다. 해당 복지서비스의 제1의 수요자는 장애아동이고, 학부모는 제2의 수요자임에도 우리 구는 사건이 발생하자 장애아동이 아닌 학부모들 위주로 한 대책마련에만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이 올바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장애아동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는 점, 아이가 피해를 입어도 결국엔 다시 그곳을 찾아 아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점, 해결 없이 반복되는 사건으로 인한 무기력함과 문제에 대해 외면하는 점 등 장애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아동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고가의 비용을 지불하는 민간병원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바우처를 사용하는 복지시설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라면 이는 시설에 따른 빈익빈부익부 현상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에서 복지예산에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금천구가 이러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와 함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이 필요합니다.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성과 급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고, 해당 업무에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지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단순히 사건이 발생했다고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금천구가 과거의 장애인 사건사고의 오명을 벗고 장애인 복지의 선진 자치구가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감시·감독이 아닌 관심을 통한 운영, 복지서비스 종사자와 실수요자 모두가 행복한 운영의 토대를 이번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천구가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임기응변식 처방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내 아동·장애인·노인 등 복지기관에 대한 실수요자 및 종사자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결과물을 도출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이 바로 동네방네 행복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억합니다. 불과 두 달 전 개원기념행사로 해당 기관을 방문했을 때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자신들이 배운 악기를 다루면서 멋지게 연주를 하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종사자들께서 밝은 모습으로 아이들과 함께하고 지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었습니다.
  일련의 사건으로……
  두 달 전 느꼈던 감동과 행복이 사라져서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실제적 대책 마련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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