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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이인식 의원
제목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촉구
일시 제238회 제1차본회의 (2022-09-15,목요일)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24만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금천구청역을 연결하는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촉구하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1984년에 설치된 금천육교는 안양천 다목적광장과 산책로, 금천구청역, 안양천 양 편을 연결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노약자·임산부·아동 등 보행약자는 많은 불편을 겪거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사실상 금천육교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타 기관 소관 시설 및 복합역사 개발과 연계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단호히 문제를 제기하며,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음의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천육교 인근 지역에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보행약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시설 미비로 일반 구민들과 같이 금천육교를 자유롭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와 우리 구에는 보행약자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령과 조례가 있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과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법률과 조례는 보행약자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보행권을 확보하여 이동의 편의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육교에는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바, 이는 법률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는 법률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도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법률과 조례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고 위법한 상태를 적법한 상태로 되돌려야 합니다.
  셋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금천구청 복합역사 개발은 2028년까지 예정되어 있어 중·장기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며, 민간사업자 공모도 4차례 유찰되는 등 향후 사업 추진의 변동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행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보행권을 보장하고 이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아직 시작도 하지 못한 사업을 이유로 구민의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입니다. 또한, 우리 구도 2021년에 복합역사 개발과는 별도로 우선적으로 금천육교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은 반드시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장애인 등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 시정입니다. 육교는 공공시설로써 모든 구민들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말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는 보행약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장애인을 포함한 보행약자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고 접근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설치가 가능합니다. 금천육교 부지는 국가철도공단이 소유하고 한국철도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역시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엘리베이터 건설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 의지만 있다면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가 적극행정을 할 때입니다.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구민의 걸음이 안전한 금천구를 위해 금천육교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육교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하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어 가는 일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구청의 많은 분들의 의지가 모이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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