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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영찬 의원
제목 금천구의 인사문제 및 공직기강 해이 관련
일시 제239회 제2차본회의 (2022-10-27,목요일)
발언내용
사랑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금천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애써주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인사 문제 및 공직기강 해이와 관련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금천구는 협소한 환경과 지속적인 인구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집행부가 구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총력을 다해 전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민선 7기에서는 구청 공무원의 동료 성추행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에는 집행부가 국비 시비까지 들여 매입한 직장어린이집의 등기 누락, 이와 관련한 부진한 업무처리로 횡령 비리 의혹까지 전개되는 등 도를 넘어선 기강해이 사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에서 자료부실과 집행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등의 행태는 공직기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경이나 감사원과 같은 외부기관의 협조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집행부 스스로가 여러 과오를 되짚어보면서 이를 개선하려는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조직문화와 관례라는 말로 덮고 갈 수도 없을뿐더러 구민의 눈높이와 시대정신이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공직 인선과 관련해 항간에는 선거 공신들의 특혜 채용, 외부인사의 구청 인사개입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빠른 시일 내에 불식되면 좋겠으나 의혹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 구민께서는 흡사 사실로 받아들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어렵게 민선 8기 재선 구청장이 된 만큼 발 빠른 구청 발전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들을 영입하고자 문호를 개방하신 것이겠지만 앞서 언급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지 않고 누적된다면 향후 금천구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평소 구청장께서는 금천구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인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금천구에 여야는 없어도 구청장의 식구와 식구 아닌 사람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된다면 앞서 언급한 금천구 행정에 대한 신뢰 상실로 이어질 텐데 구청장이 바라는 전국적 혁신도시 구축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 미래를 준비하고자 정무라인을 든든하게 구축하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임기제와 별정직을 높은 직군으로 다수 채용하게 되면 공직기강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는 숙의과정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현장의 최일선에서 열정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인사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금천구의 전문가로 성장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코드인사 알박기인사라는 의혹이 없도록 공정한 인사채용문화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밖에도 우리 의회 다수당의 모 의원이 의회와 의원 본연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부 견제 및 감시를 위해 공개적으로 구정과 관련한 지적사항을 발언한 것에 대하여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원의 SNS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가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의회가 겪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보면 앞서 언급한 의혹이 정말 의혹이 아닌 실제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금천구의 상왕 또는 옥상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인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혹은 비단 인사개입 의혹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의 실소유주로서 구청과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는 의혹으로도 번지고 있으며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민의 세금까지 유출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는 상왕 옥상옥을 넘어 비선실세가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던 비선실세의 망령이 우리 금천에서 되살아난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산하 기관장의 인선이 구청이 아닌 외부에서 먼저 언급되어 사실화되는 점, 이러한 인사개입 의혹의 여러 정황과 증언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사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서 본 의원은 상당한 심각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께서 직접 의혹 해소에 나서주시길 제안드립니다. 혹시라도 그 과정에서 구청장께서 고립된 상황이라면 국민의힘에서 의혹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협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성공적인 민선 8기의 완성, 금천의 전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구정의 발목을 잡는 의혹이 의혹이 아닌 사실이라면 우리 의회는 민선 8기의 순탄한 운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도 여러 대책을 강구해 의혹 해소에 앞장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집행부와 의회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의 토대를 구축하고 그 토대 위에서 전진하는 행복금천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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