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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성미 의원
제목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일감몰아주기 문제
일시 제239회 제1차본회의 (2022-10-18,화요일)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설립 목적에 맞는 충실한 운영과 지속가능성 있는 사업추진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촉구가 무색하게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한 공공 대행사업 몰아주기에 더하여 구의 고유재산인 청사 공유재산의 대부마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몰아주려고 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청사 내에 있는 공유재산인 매점과 카페에 대해 우리 구는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하고 대신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2곳의 점포를 모두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인 2022년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연간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수익사업으로 청사 내 지하 매점과 1층 카페 신설이 계획되어 있고. 기존의 2곳의 점포 모두가 올해 4월 초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아직까지도 새로운 임차인을 모집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석연치 않은 이유로 기존 임차인과의 원만한 계약종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심지어 매점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현재까지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2곳의 임차인들이 모두 연장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매점의 임차인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대표와 직접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등 공공연히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청사 공유재산까지 대부한다는 내용이 기정 사실화되어 알려져 있으며, 현재까지도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부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설립 당시 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고정 수요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신규 수요처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 반하는 것으로 영세자영업자의 밥그릇을 빼앗아 금천구 출연기관의 실적으로 돌리려는 것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시도가 실현된다면 이렇게 부풀려진 실적은 결국 누구의 치적으로 포장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실적 대부분은 공공업무 대행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그나마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펫푸드사업과 가산데이터허브센터 1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페사업의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태임에도 추가적으로 위탁 운영을 더 맡긴다는 것은 구가 출연기관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아닌 민간영역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어르신일자리 창출보다는 일부 측근 인사에 대한 자리 챙겨주기 목적이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은 예상했던 인사가 결국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결국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노인일자리의 역할이 여느 일자리와 같은 효율성과 생산성의 잣대로 가치를 판단할 수 없지만 재정을 투입해 질 낮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방식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더러 민간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부문까지 공공 일자리주식회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것은 잘못된 정책적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시장에서 일자리로 만들기에는 부족한 여러 영역에서 이들이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로 발전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최근 발표된 OECD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6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30%대가 넘어 OECD 평균의 3배에 가깝고, 76세 이상은 50%가 넘어 OECD 평균의 5배에 이르는 노인빈곤국가입니다.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측근 일자리를 챙겨주는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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