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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윤영희 의원
제목 구민을 위한 의회·집행부의 역할 제고
일시 제240회 제5차본회의 (2022-12-21,수요일)
발언내용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2·3·5동 지역구를 둔 윤영희 부의장입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 느꼈던 집행부의 구민을 위한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재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금천구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 의원들이 서류감사와 행정집행 현장을 뛰어다니며 지적 및 시정처리 요구 429건, 건의사항 125건, 모범사항 47건 등 총 601건의 결과를 도출해 냈습니다. 또한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 전반의 불합리한 사안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3년 예산의 50.95%를 차지한 사회복지분야 3,502억 원, 공공행정분야 377억 원, 교육분야 359억 원 등 7,105억 원의 예산 심사를 통해 일반회계 감액 120건 약 350억 원과 세입예산 감액 1건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일부 사업 및 30여 건의 증액을 결정하였는데, 구청장의 부동의로 증액 부분을 뺀 감액만을 가지고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질문 시간은 안타까우면서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 앉아있기가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됩니다. 의원과 구청장의 감정에 치우친 듯한 모습과 폐회 후 의원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먼저 자리를 떠난 구청장의 모습은 의원으로서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은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대리자로서 구민의 의견을 대신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늘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구할 때 자료 제출에 미흡한 부분과 부족한 설명, 가장 기본적인 공공요금의 주먹구구식 산출내역부터 총 사업비 63억 3,000만 원을 집행하는 사업의 산출근거도 없는 시설비 약 45억 원, 9억 6,000만 원에 경매로 넘어간 우리 구 자산을 다시 구입하겠다고 올라온 14억 5,000만 원, 세부내역 없이 일괄로 올라온 주참 및 다양한 예산들,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몇 번씩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실체를 파악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 조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열띤 토론을 통해 주민 혈세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밤늦은 시간까지 심혈을 기울인 예산안이 부연설명도 없이 우리 금천구의회 예산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부동의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너무나 황당하고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지방의회의 본질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좀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일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땀과 정성이 담긴 소중한 세금을 사용하는 예산인 만큼 각종 사업에 대해 전시성 선심성사업이 아닌 구민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9대 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의욕적으로 공부하는 의원들이 많은 만큼 집행부도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의회로 바라보지 않길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원들 또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리하며 집행부와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금천구를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론 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 피해는 오롯이 구민들에게 전가됨을 인지하고 구의회와 집행부의 행정적 정치적 역할에 대해 서로 머리를 맞대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마련해 우리 금천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고 존중하며 최선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또한 금천구의 가장 기본적 울타리가 되어 주는 공무원 여러분! 때로 구민들과 구의회의 원성도 사고 질책을 받을 때도 있지만 구민의 세금으로 우리 구 살림을 꾸려나가는 직업 공무원으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갖고 심기일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또한 여러분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어주고 소통하며 여러분들과 같이 지역일꾼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김영성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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