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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엄샛별 의원
제목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
일시 제240회 제5차본회의 (2022-12-21,수요일)
발언내용
발언에 앞서 이태원 10·29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아직 회복 중이신 분들에게도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모든 공직자 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의 권한인 예산 심의에 대해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합니다. 집행부의 의회 존중 자세를 촉구합니다.
  오늘 저는 연말을 앞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천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변함없이 추진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문재인정부는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드는 노사관계의 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우리 사회 양극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손꼽히며 사회통합을 위해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의 개선이 필요해서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끊임없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고용 및 직업상 차별에 관한 111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우리나라에 대해 고용 형태에 근거한 차별 등이 있는 비정규직 양산 상황에 대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 2021년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 ILO에 핵심 협약 3개를 비준하여 총 8개의 핵심 협약 중 7개를 비준 완료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에 걸맞은 모범적인 국제노동규범 국가 반열에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비준안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현 정부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여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제29호 협약 위반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시계추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매우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금천구는 과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가 계속 실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9월 말 제238회 제1차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주민자치의 운영 전반을 맡은 기간제 사무원이 최저시급의 서울형 생활임금을 받고 있지만 과중한 업무량 대비 저임금으로 인한 잦은 이직으로 정작 본질적인 주민자치의 활동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환경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구 본청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비롯한 기간제 비정규직 직원이 671명,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가 579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정규직 공무원 1,185명에 버금가는 숫자이지만 평균임금과 복리후생 등 많은 수준의 차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 등 단기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비자발적인 이직자는 올해 5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은 지난 2017년 이후 단 한 차례 24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지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구청장은 금천구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원칙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하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비정규직 직원들에 대한 근무실태조사를 통해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금천구 주민을 위해 일하는 직원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신분의 차이로 인하여 공정하고 평등해야 할 기본권리에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천구를 비롯한 산하기관과 민간 위탁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직원들도 금천구를 위해서 일하는 가족입니다.
  구청장은 금천구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한 금천구가 간접노동을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해 민간 위탁기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사후관리 등 고용환경 개선의 책무를 올바르게 수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서 성장을 이루는 경제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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