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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정재동 의원
제목 집행부의 품격 있고 절제된 의회 존중자세 촉구
일시 제240회 제5차본회의 (2022-12-21,수요일)
발언내용
5분자유발언에 앞서 며칠 전 49재가 지난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금천구민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직 회복 중이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이번 제240회 정례회를 통해서 2023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한 조례 및 각종 안건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품위 있고 절제해야 할 집행부의 태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에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명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시는 의원 여러분은 각자가 금천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즉 우리의 언행은 금천구민의 언행입니다. 주민의 민의를 받드는 의원으로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며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자 도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품위를 저버리고 언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집행부 역시 의원의 질문에 불성실한 답변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지난 1991년 오랜 정치적 역경 속에서 부활한 지방의회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의사를 심의 결정하는 대의기관이자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을 견제 감시하는 기관으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갈등의 정치입니다. 갈등을 통해 정보의 투입과 정책 대안을 풍부하게 만들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소통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감정적 갈등을 막고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불필요한 비용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갈등 요인에 대하여 합리적인 토론과 숙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방향이 결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행정이 전문화 복잡화되면서 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이를 견제 감시해야 하는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도 존중되어야 하고,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제시되는 의견과 지적사항을 겸허히 수용하여야 합니다.
  지난 30년간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주민들 곁에서 생활 정치를 구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노후화된 주거환경, 각종 인프라 미흡,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 등 우리 임기 중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두 바퀴처럼 우리 금천구 주민들을 온전히 떠받들고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금천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여러분들의 품격있고 절제된 의회 존중의 자세를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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