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회, 구민과 함께하는

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영찬 의원
제목 불법건축물 계도 및 골목정비를 통한 주민안전 확보 및 사고예방 제언
일시 제240회 제1차본회의 (2022-11-18,금요일)
발언내용
존경하는 23만 금천구민 여러분!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과 금천을 전국적 혁신도시로 만들고자 뛰고 계신 유성훈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원 사고를 통해 저는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이번 비극은 정치권에 큰 경각심을 일으켰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회는 이번 사고를 다른 동네의 일이 아닌 우리 일처럼 크게 받아들여야 하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근간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눈물과 분노는 정치인에게 가장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이태원 사고의 원인을 보면서 우리 금천구에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안전을 위해 철저한 사고예방 조치에 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태원은 미군기지 옆에 있는 특성상 외국 문화의 성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천구도 외국인의 근로와 거주가 많은 지역으로 유사한 특성이 있어 핼러윈과 같은 축제가 언제든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전은 후속이란 없습니다. 그만큼 예방이 우선입니다. 이미 사고가 벌어진 후에 안전을 외치는 것은 공허한 메아리입니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에 과도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안전과 생명이라는 단어를 무엇보다 무겁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금천의 축제 환경과 골목길 등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관내 도시환경의 모습을 보면 좁은 골목길이 포장이 부실하고 정비가 되지 않은 곳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느새 열악한 환경을 당연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대표 축제인 별장길 골목축제, 골목길 패션쇼, 크리킨디 골목축제 등 각종 골목축제가 있음에도 여러 개선사업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입간판도 사고의 원인이 됨에도 어느 누구도 이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엔 불법 증축물과 입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이태원 사고를 보더라도 용산구청이 사고현장에 무단증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발단이 되었다는 점에서 소극행정의 문제도 있겠으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도 사전통지를 한 뒤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어지는 현재의 제도가 안전과는 거리가 멀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암묵적으로 묵인한 구조물들이 귀중한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로 돌변했습니다.
  우리도 제때 변화하지 못하면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기에 변화하지 않은 금천구는 수도 서울의 자치구에서 가장 낙후된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합니다.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가 이뤄지고 사고 발생 가능성과 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주민들 역시 더 좋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땜질식 구 행정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제도는 결국 허점이 발생합니다.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면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내민 손을 제때 잡을 수 없게 됩니다. 금천구도 장기적으로 확실히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규모의 개발을 주민 욕구에 맞춰 실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소리 높여 집행부에 제안합니다. 불법 건축물 문제가 상권 밀집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직접 민원으로 인해 예민한 사안이라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고가 날 때까지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강력한 단속 위주의 과거의 행정 접근 방식보다는 주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정비를 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앞선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을 잡아내서 사고 가능성 자체를 없애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집행부는 금천구의 주요 상권 밀집지역에 대해 불법 건축물 현황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여 주시고 주요 골목지역에 통행로가 안전한지 등 골목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우리 구가 골목 안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에 크게 저촉되지 않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권과 골목 등에 방치되어 보행자와 차량 이동의 흐름을 방해하는 매대와 입간판 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골목 정비에 따르는 안전에 관련해서는 상권과 주민 안전이 발걸음처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제 민·관이 한마음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안전한 금천으로의 전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단속과 강력한 행정집행이 아닌 미래 금천을 위해 주민이 먼저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복도시의 모습, 혁신도시로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록

(0861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70 (시흥동 1020)
전화 02-2627-2125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팩스 02-2251-1830
Copyright© 2021 Geumcheon-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