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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정재동 의원
제목 난방비 문제와 해결방안
일시 제242회 제1차본회의 (2023-02-14,화요일)
발언내용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난방비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은 난방비 폭탄의 문제입니다. 앞서 현 정부의 무책임한 요금 정책으로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이 급등하여 청구되는 난방비 등 각종 요금은 예년에 비해 두세 배 크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 자영업자, 중산층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난방비 폭탄이 되어 깊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약 200만 가구에 한정하여 바우처와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매우 부족합니다. 시장과 주택가, 사회복지시설 등을 둘러봐도 한결같이 난방비 급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시흥동에 있는 현원 26명의 작은 노인복지시설인 섭리의집의 경우 작년 10월 청구기준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비가 107만 원 나왔던 것이 올해 1월에는 498만 원이 나와 겨울철 들어 약 5배의 요금 폭등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금할인이 되는 복지시설의 난방비가 이런데 일반 가구는 이보다 훨씬 증가폭이 크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게다가 이번 정부 대책은 주택용 도시가스를 쓰는 한정된 저소득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보다 비싼 등유, LPG를 쓰는 가구 및 영업용 도시가스를 쓰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빠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천구의 대책은 국비 시비 외부재원에 의존할 뿐 극히 미미합니다.
  복지가족국 자료에 따르면 차상위계층 가구당 10만 원의 난방비 한시특별지원 정도가 확정된 상태이며, 재난안전법 및 행안부 지침상 반드시 설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한파쉼터는 관내 13곳에 불과하고 지금까지 단 한 푼의 난방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설치만 했을 뿐 제 기능을 하게 하는 난방비 지원도 관리에도 소홀했던 것입니다. 이는 104개소 무더위쉼터에 매년 약 1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실질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합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부서에서는 보조금 지급 등에 있어서 강북구와 파주시 사례처럼 대상을 확대하고, 누락되는 사각지대가 있는지, 몰라서 도움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 의장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세심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효율적인 수요관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노후한 빌라, 단독, 다세대주택 등 낙후된 주거시설의 단열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에너지 고비용사회에 대비해야 합니다. 난방비 문제는 생존과 직결되고 반복될 위기인 만큼 보조금 지급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에너지 전환, 에너지 수요관리, 에너지 불평등 해결 등을 위해서 금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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