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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도병두 의원
제목 아동권리보호 계획 수립 요구
일시 제242회 제2차본회의 (2023-02-23,목요일)
발언내용
발언에 앞서 지난 6일 새벽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는 아동의 안전 및 권리보장에 대하여 철저한 기준과 명확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금천구에서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교사가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 이물질을 혼입했던 사건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 4년과 10년간 아동 관련된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천구에는 공립 7개와 사립 9개 총 16개의 유치원이 있지만, 유치원의 관리·지도·감독의 책임은 교육청에 있어 금천구청의 직접적인 행정력을 실제로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권리를 위해서라면 금천구청은 부처 간의 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하는 최일선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치원의 급식과 시설에 대해 교육청과의 공동 조사와 지도 등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구청 내 관련부서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유치원에 대한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한 유치원이라는 기관에 대한 지도, 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의 보호와 권리증진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의식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아동의 권리를 대변하는 아동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였고,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금천구에 아동의 권리 대변자인 아동옴부즈퍼슨을 둘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금천구 아동옴부즈퍼슨은 3명으로 구성되며, 특별하게 아동권리에 관한 변호사, 아동 관련 학과의 교수,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를 가지고도 구청은 계획 수립과 운영에 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을 뿐, 아직도 실질적인 운영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아동옴부즈퍼슨을 위촉한다면 유치원 점검 및 지도와 사고재발방지에 관한 방안 검토도 맡길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잊혀가던 지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지금이야말로 구청은 아동의 피해 예방과 보호, 권리증진에 관해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계획은 엄격하고 세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천구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금천구에 대해 좋은 기억을 가져야 성장해서도 금천에 계속 머무르거나 언제라도 다시 반갑게 금천에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우리 아이들 기억 속에 금천구가 안전하고 희망이 가득 찬 행복한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 및 권리보장에 좀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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