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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의회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영찬 의원
제목 행정의 자정력 재고를 통한 발전도모
일시 제242회 제1차본회의 (2023-02-14,화요일)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가산동 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6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와 조속한 사고 수습이 이뤄지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23만 금천구 주민 여러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금천을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행정이 금천구민과 발맞춰나갈 수 있도록 행정의 자정력 재고를 통한 발전도모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금천구는 종합청렴도 3등급을 받았습니다. 20년도 4등급, 21년도 3등급으로 행정 신뢰의 기본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청렴도에서 금천구는 우수한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평가 방법과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등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금의 구 행정을 보면 높지 않은 청렴도는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G밸리어린이집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구청은 관련자들의 비위 혐의를 찾아내어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마저도 관련 직원 3명만을 고발했을 뿐 그 이후에 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도 추가적인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은 당장 직위해제가 되어도 모자란 상황에서 징계 시효가 지났다며 아직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G밸리어린이집 손해배상청구 1심에서는 금천구에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에서는 2016년 9월 9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1년 12월 8일까지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 이행의무를 독촉한 것이 발견되지 않아 부주의했다고 지적하며 구청이 제기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나아가 기망에 의한 손해 역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내용만 보더라도 다른 누구의 잘못도 아닌 우리 금천구청의 심각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국·시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도 이렇게 부주의한 부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만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구민이 어떻게 판단하고 바라보겠습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관내 기관의 비위 혐의에 대해서도 구청의 감사는 지금까지 시작조차 하지 않고 변명만 이어질 뿐입니다. 구청장은 민원감사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하면서 소통을 통해 위기 및 갈등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구청장의 비위 혐의와 관련해서도 최근 검찰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한 것을 보면 지금은 구청의 행정이 여러 위기와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장하고 확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입니다. 감사는 지나치면 조직이 과도하게 경직되고 부족하면 기강해이로 이어집니다. 본 의원은 지금의 행정이 결국 자정력을 아예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말처럼 모두가 힘든 이 시기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선행과 모범이 더욱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공무원 커뮤니티에서 금천구청 하위직 공직자들의 의견을 보면 인사불만에 대한 의견이 크고 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가리고 숨기는 조직, 정말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은 돌보거나 지켜주지 못하고 내 식구만 감싸고 챙기는 조직이라면 구청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례들이 방만한 금천구 행정의 위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등 많은 것들이 변화해도 조직을 책임지는 사람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금천구의 발전과 전진을 위해 여야 없이 편가르기 없이 모두 한마음으로 뛰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청장 소수의 구청장이 아닌 모두의 구청장으로서 항상 열린 소통으로 이끌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따른 구 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영등포구 인구 37만 명 예산 7,974억 원 1인당 예산 210만 원, 구로구 인구 39만 명 예산 9,000억 원 1인당 예산 230만 원, 관악구 인구 48만 명 예산 9,700억 원 1인당 예산 200만 원, 금천구 인구 23만 명 예산 7,100억 원 1인당 예산 300만 원입니다. 단순 계산만으로도 우리 구는 인근 자치구에 비해 인구 대비 규모 대비 예산 규모가 큰 편에 속합니다. 우리 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네 번째로 규모가 작다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와 규모 대비 예산이 커지는 것은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은 커지는 예산에 비해 주민들의 체감률은 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렴도가 낮으면 구 행정의 신뢰는 추락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에 앞서 청렴도는 주민의 행정 신뢰를 얻는 첫 단추임을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청렴도는 내부에서만 스스로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구민의 눈높이보다 먼저 나아가야 하는 것임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두 번째 구청장 임기를 시작한 만큼 독산동 공군부대 이전, 종합병원 건립 등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에 대해서도 실제적 대책 마련과 본 사업추진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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