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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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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이인식 의원
제목 대형 종합병원 건립 촉구
일시 제242회 제1차본회의 (2023-02-14,화요일)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금천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형 종합병원 건립의 가장 큰 난관은 부지의 토양오염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부지의 오염면적은 6만 1,351.1㎡로, 대형 종합병원과 아파트 부지면적 8만 985㎡의 75.7%입니다. 오염부피도 29만 6,106.7㎥에 달합니다. 이에 금천구는 2022년 3월 25일 ㈜부영주택 측에 2024년 3월 24일까지 2년 이내에 토지를 정화하라는 토지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지정화명령은 2회에 걸쳐 1년씩 연장이 가능하므로 총 3년의 기한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금천구와 우정의료재단은 토지정화를 비롯해 착공 등 다양한 문제들의 신속한 논의와 해결을 위하여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TF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토지정화 비용, 방법, 업체 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착공신고와 이행 등 건립과 관련된 실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종합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실무TF단의 개편과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실무TF단은 보건소장을 단장으로 각 부서의 팀장과 담당을 위원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TF단의 구성은 합의와 최종 의사결정 및 진행까지 많은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까지 보건소장이 공석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기간 동안 TF단 운영과 논의에 큰 차질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형 종합병원 건립은 금천구의 핵심사업인 만큼 현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적극적인 대처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부구청장을 TF단 단장으로 하고 관련 부서의 국·과장들을 위원으로 구성하는 등 그 위치를 격상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회의를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정의료재단에도 적극적인 TF단 참여와 신속한 토지정화를 위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자의 참석 및 재단 내 논의 과정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가 지속적인 TF단 운영과 토지정화 재촉구 안내 공문 발송 등 적극적인 자세로 우정의료재단의 실질적인 노력을 요청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토양정화작업 비용 부담, 정화업체 선정, 정화계획서 제출과 검토 등 남은 절차와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오염토 반출 기간을 고려할 때 답보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3만 금천구민의 오래도록 간절한 염원인 대형 종합병원 건립의 시계는 멈춰있습니다. 의료는 복지이며 의료복지는 미래 복지체계의 중심입니다. 새로운 금천의 복지, 의료문화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신속한 종합병원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 실질적인 결과 도출, 강력한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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