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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고성미 의원
제목 부실공사 방지 위해 제도상 절차 충실히 이행해야
일시 제242회 제2차본회의 (2023-02-23,목요일)
발언내용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먼저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가 하루속히 복구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진 피해자들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현장에서도 정해진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2월 시흥5동 복합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하여 2022년 3월 준공한 바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약 3,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총사업비 약 170억 원, 공사비 약 60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준공 후 지난해 3월 민원업무를 개시했지만 여기저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으며, 이 와중에 수많은 하자가 노출되어 이용하는 주민과 직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이 크게 위협받았습니다.
  이후 존경하는 윤영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셨고, 현재까지도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거 2020년 6월 준공된 보훈회관이 신축 후 3개월여 만에 부실공사로 인한 누수로 1년 넘게 하자보수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금나래문화체육센터도 그러했습니다. 수십억 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부실공사로 인한 중대한 하자로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문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20년 4월 기술사 및 건축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건축감독관제를 운영하여 설계자문과 공사 중 주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훈회관 부실공사를 계기로 하자발생 제로화 목표로 2020년 11월 공공건축물 하자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설계 단계에서 시공전문가가 참여하여 설계도를 검토·보완하고, 시공 단계에서 주 1회 외부 감독관이 현장 점검하여 사전 조치하며, 준공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서 하자를 예방하여 공공건축물 품질향상과 내실화를 구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있었음에도 과거 보훈회관 등의 부실공사 문제가 시흥5동 복합청사에 그대로 이어진 것입니다.
  좀 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흥5동 청사는 연면적 3,000㎡의 대규모 건축물임에도 시공사는 단일건축물 기준 최대 5층 800㎡, 연립주택 건축실적을 가진 매우 영세한 업체가 최저가 입찰로 선정되었습니다. 작은 규모만을 시공하던 영세업체가 입찰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대규모 관급공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영세업체가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하더라도 외부건축감독관제, 현장점검, 감리 등을 통해 하자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어야 했지만, 2021년 10월 불법 장비 사용에 따른 건설현장 크레인 붐 붕괴사고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영이 매우 형식적이고 부실했고, 영세 시공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미흡했습니다.
  저는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금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기존 제도에 이번 조례 제정을 덧붙여 보다 안전하고 고품질의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분께서는 규정된 절차대로 충실히 직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실공사 재발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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