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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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추경 관련한 현 상황에 대해 | ||
| 일시 | 제243회 제1차본회의 (2023-03-20,월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기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본회의장을 찾아주신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의 다선 의원으로서 추경과 관련된 현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제9대 의회가 역대 최악의 의회로 남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은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잘 살펴보셨으리라 믿으며 본 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듣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예산은 기한 내에 의회의 의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의회의 권한입니다.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예산을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145조에서 규정하는 추경과 감추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래 추경은 본 예산에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올 것을 대비하여 매칭사업이 내려오거나 계속 사업에 물가상승으로 연동하여 예산과 편성하는 것이고, 감추경은 시비·보조금 교부액이 감추경되어 내려왔을 때 감추경을 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하지 못해 예산이 그대로 잡혀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가예산과 준예산이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가 준예산으로 진행하고 있어 인건비 외에는 전부 멈춰 있습니다. 그런데 금천구 분구 28년 이래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부동의를 받고 예산안을 승인하였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심각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금천구의 의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1차 추경 예산서를 보면 예비비 226억 9,300만 원을 차입하고 사업예산에서 감액된 4억 1,600만 원을 재편성하여 231억 900만 원을 차입하고 그리고 국·시비 27억 2,332만 원으로 총 258억 3,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이 90%나 됩니다. 이것은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본예산의 보조예산 격입니다. 조건부 삭감은 행정지원과 1층 로비 리모델링 11억 1,600만 원과, 가칭 교육복합센터 건립비 278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의원들이 심도 있게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예산을 편성한 지 겨우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삭감한 예산이 거의 그대로 추경안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태는 집행부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의회의 권한과 기능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제9대 의회를 집행부의 하수인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성된 추경안이 긴급을 요하는 예산안입니까? 예정되어 있던 회기를 변경하면서까지 올려야 하는 예산안입니까? 이번 추경안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그대로 편성되어 긴급을 요한다고 볼 수 없고 짧은 검토 및 심사기간으로 의회의 충분한 논의 및 심의에 시간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편법적인 행정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추경이 필요함을 충분히 예상하여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안에는 세밀한 검토와 계획 및 시급성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해명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사용되어서는 안 되기에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있어서 5분발언을 통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기고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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