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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정재동 의원
제목 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일시 제243회 제1차본회의 (2023-03-20,월요일)
발언내용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공유재산의 관리상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 종합청사 내에는 매점과 카페 시설이 있습니다. 매점은 지난 2012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11년의 사용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카페의 경우도 지난 2017년 4월 최초 계약 이후 2022년 4월까지 총 5년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지만 현재까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용인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더 이상의 연장을 불허하고 해당 공유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매점과 카페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변상금 부과, 행정대집행, 민사소송, 형사고발 등 무단점유 대응을 위한 법률검토를 작년 말 완료했으나 현재까지 이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점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인 허가조건 제2조에 따르면 사용기간은 2021년 4월 9일부터 2022년 4월 8일까지로 하며 이후 허가기간 갱신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호는 금천구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는 변상금을 징수하고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페의 사용인과 맺은 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들어가 있고 일체의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시설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가조건이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합의를 이유로 방관만 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이자 복지부동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조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준수하며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며, 동법 제99조에 의거 이를 위반하여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허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지 1년이 도달되는 시점까지도 단지 행정기관으로써 인내의 시간을 가지며 협의와 설득을 지속해 합의해야 한다는 의견만 제시할 뿐, 공유재산이 무단점유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언제 어떻게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건지 방침조차 수립하지 않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인 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2곳의 무단점유 공유재산에 대한 적법하고도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측 가능하고 명확한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조속히 반환 절차를 추진하여 종합청사 내 공간이 본래의 공익적인 목적으로 모든 주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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