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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발언의원 도병두 의원
제목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구청장의 협조 촉구
일시 제243회 제2차본회의 (2023-03-29,수요일)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 구청장님의 협조와 협력을 촉구하고자 발언에 나섰습니다.
본 의원은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및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인사청문 절차 도입을 선거 공약으로 구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제9대 의회 개원 이래로 한 차례의 구정질문과 두 차례의 5분발언을 통해 구청장님의 인사청문 절차 도입 의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면서도 청렴·공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인사에 대한 문제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인사청문 절차 도입에 관해서는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제23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으로 본 의원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구청의 방침과 계획을 질문하였습니다. 당시 행정안전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 다음은 인사청문회 도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내 관악구, 강동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시행을 위한 상위법 근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21년 8월 발의되어 국회계류 중에 있고 기타 입법노력이 지속되고 있는바 우리 구도 추후 관련 법령이 마련되는 등 제반조건이 갖춰지면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한 제반조건이 드디어 갖춰졌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47조의 2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에 따라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4호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회기까지 인사청문 절차의 도입과 추진 방법에 대해 이미 구상·검토하였던 조례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저와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에서 저는 일정 직급 이상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구청장 비서실의 업무보고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본다면 집행부는 조례 준수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이제는 법률로 규정되어 그 길이 열렸습니다. 또 일정 직급 이상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의회 출석과 구청장 비서실 업무보고 역시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정의롭고 이로운 금천, 청렴한 금천, 행복한 금천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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