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고영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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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년정책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패러다임 제시 | ||
| 일시 | 제243회 제1차본회의 (2023-03-20,월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 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고자 힘쓰고 계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금천구의 청년정책 및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및 고령화 1위, 상대적 빈곤율 1위, 초고령화 진입 속도 1위, 10년 후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경제력 하락, 현재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실과 미래 모두 암울합니다. 국회 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은 2022년에 0.76명, 2026년은 0.69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10년 후의 금천구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현실적이지 않아도 5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천구는 분구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가 줄었으며, 협소한 지형, 낙후된 주거환경은 항상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식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결별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포퓰리즘과 역차별 논란을 감수하더라도 저출산 문제에 관해서는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동원하여야 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면 막대한 예산의 투입을 통해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GDP 대비 31%, 독일은 25.9%, 이웃 일본 역시 22.3%를 공공사회복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엉뚱한 예산이나 무늬만 저출산 대책이라고 하기 보다 실제적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투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형성기에 돌입하는 세대에 선제적인 정책 지원과 결혼과 출산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 아동과 가족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유사 이래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청년수당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결혼하면 무이자로 전환하거나 추가 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를 낳으면 이자나 원금상환 조정과 면제 등을 통해 안정된 주거와 생활을 기반으로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주택정책과 보조금을 통해 부족한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경제력을 뒷받침하여야 합니다. 출산율과 주거비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는 논의도 있는 바, 주택 관련 지출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을 대출하여 셋째까지 출산하는 경우 주택자금이 모두 상환되는 사업을 추진한 지방자치단체 사례도 적극 참고하여 결혼, 출산, 주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해야 합니다. 복지도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 본인의 환경에 맞춰 예산 투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도 단순기술에서 고도기술로 체질을 개선하여 G밸리가 창업의 요람이 되고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면 부족한 노동력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금천구에 청년이 모이고 인구가 늘어나면 경제는 활성화되고 기반시설은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시행하여도 생산성 증가까지 이어지려면 앞으로 족히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지금 시기에 낙후된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시설은 과감히 정리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압축된 복합시설로 개편하여 운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라 금천구의 생존 문제입니다. 기초지자체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고령화·저출산 문제가 시대정신의 가장 큰 아젠다인 상황에서 금천구가 선도적으로 전국적 혁신도시의 첫걸음을 힘껏 내디뎌야 합니다. 청년친화도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천에서 아이를 낳으면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안정된다는 확신이 들어야 합니다. 구청사 정문 벽에 부착되어 있는 명패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집행을 통한 실제적인 성과의 도출입니다. 지금 우리는 암흑과 공포 위에 서 있습니다. 미래를 말할 수 있는 금천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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