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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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출자출연기관 설립 문제점과 정책적 제안 | ||
| 일시 | 제243회 제1차본회의 (2023-03-20,월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자·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지난 2022년 7월 금천산업진흥원 설립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을 진행하였고, 금천G밸리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2025년 1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천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안에 따르면 산업정책 연구사업, 기업현황 및 산업 실태조사,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전략산업별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지원 강화,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시가 지난 1998년에 설립한 서울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매우 유사하고 중복되어 있습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G밸리 활성화 등 산업거점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기업지원과 산업생태계 활성화, 서울기업 매출 증대, 서울창업허브 등 창업 및 보육 지원,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혁신기술개발 및 사업화, 강소기업 육성 등 기업경쟁력 강화, 기업 인재 양성 및 고용 지원, 도시 제조업 활성화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서울산업진흥원은 금천구의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사업, 중소기업 근로자 선택적 복지포인트 지원사업, G밸리 수출상담회,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메이커스페이스 G캠프 사업 등을 연계해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G밸리 외 지역의 기업 육성을 위해 금천구에 별도 기관을 설립해야 기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경제 산업 관련 출연기관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단 한 곳도 없음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기초의 경우 6곳만이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규모만 보더라도 최소 1조 6,000억 이상 3조 5,000억에 이르는 대형 자치단체만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9일 시행된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에 따르면 기존 출자·출연기관에서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에서 대상 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거 구에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구 출신 간부 재직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설립 이후 현재까지 전직 부구청장, 기획경제국장 등 5명의 내부 인력이 이사장을 맡아오고 있으며, 일자리주식회사의 경우도 구 출신 고위직 인사가 대표이사를 맡는 등 전문인력이 충원되어야 할 기관장 자리에 전문성이 없는 구 출신 인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이 구 출신 고위직 관료 또는 구청장 측근들에 대한 자리 만들기가 아니냐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 설립 추진 중인 금천복지재단도 동일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이 설립되면 해당 기관과 유관 단체 등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향후 불필요하게 되더라도 폐지나 통합 등 근본적인 경영구조 개선은 어렵습니다. 관계 업계나 단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비에 대해 인건비와 운영비가 과다하게 투입되는 구조로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기보다는 서울시 산하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민간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재정이 더욱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과 주민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설립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조직구성의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가 100% 위촉되어야 하고, 전문핵심인재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기관장 선임의 경우 반드시 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받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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