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장규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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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장기적인 대책 마련 촉구 | ||
| 일시 | 제245회 제1차본회의 (2023-09-13,수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 불철주야 애쓰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교육활동 침해를 막을 우리 구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1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활동 침해의 가장 최근 사례이자 오랜 기간 누적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이 표출된 사건입니다. 교육부의 최근 4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9년 2,662건이었던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3,035건으로 급증하였습니다. 2020년에서 2021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일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활동 침해 즉, 교권 침해 사건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권 침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교사 모욕·명예훼손이 매년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발생한 교권 침해 9,163건 중 학생의 교사에 대한 상해·폭행은 924건으로 2019년 전체 교권 침해의 9.9% 수준이었던 것이 2022년 12.2%까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사건 중 절반가량은 중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저연령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선 현장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공교육 방임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가 수업 중에 자고 있는 학생을 깨우다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검찰조사까지 받고, 학생이 수업 중 교단 위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사용하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는 교육 주체인 선생님들의 사기와 열정을 꺾고, 교육활동 의지를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동·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을 위한 인성·품성교육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구는 2021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80억 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인성·품성교육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활용하여 장기적으로 인성·품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공동체의 3주체이자 주인공입니다. 교육 생태계가 건강하도록 지원하고, 아동·청소년들이 그들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바른 인성과 품성을 지닌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아동·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사업 추진 등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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