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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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정책 마련 필요성 촉구 | ||
| 일시 | 제245회 제2차본회의 (2023-09-21,목요일) | ||
| 발언내용 | |||
| 5분자유발언에 앞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흥2·3·5동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최근 불특정다수를 향한 범죄행동에 따른 사회적 불안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동기가 불분명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외로움 극복을 위한 사회적 처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관악구 성남시 등에서 일어난 이상동기 사건은 산책로, 지하철역, 백화점 등 우리 생활 반경 가까이에서 범죄가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범죄학적으로 불특정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를 이상동기 범죄로 개념화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청 이상동기범죄대응TF에서 2023년 상반기 이상동기 범죄는 총 18건이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발생한 금천구와 밀접하게 관계된 두 차례의 사건은 7월에 발생하여 포함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의 원인은 불분명하여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립감과 정서성 결합이 높은 성향이 두드러진다는 연구 결과가 한국경찰연구학회에서 지난 2012년에 발표되어 현재까지도 이상동기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범죄 유형으로 가해 대상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한 금천구의 방범용품 지원과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을 위한 제도는 범죄가 발생한 사후대처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사회적 안전망이 갖춰지고 있는지 금천구의 제도를 정비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 질병관리청의 2022년 지역건강통계에서 우울감 경험률이 금천구는 11.3이라는 수치로 전국 4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해당하는 우울감 경험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도 금천구는 우울감에 대한 직접적인 대처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주민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유범률이 발생되기 전 우울감을 예방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국에서는 2014년부터 정신적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약물 처방보다 지역사회 활동 참여 등 비약물 도움을 제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 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과 NHS와 비영리 건강복지단체, 사회적 처방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와 협업하여 건강복지예산이 절감되는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외로움 극복과 사회적 처방 지원을 위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정도의 측정 지표, 민관협력협의체 구성, 맞춤형 사회적 활동 프로그램 지원, 매개자 육성 등 제도를 마련하여 적절한 사회적 처방으로 외로움 치유와 구민의 행복을 위해 지자체에 입체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 예방 및 치료, 장애 극복, 사회 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고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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