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고영찬 의원 | 일시 | 제245회 제1차본회의 (2023-09-13,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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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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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가산동·독산1동 국민의힘 고영찬 의원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윤영희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금천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금천구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발생한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가 금천구와 이어지고 가해자가 4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면서 거주지 금천구에서 범행 장소까지 CCTV 사각지대를 물색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이 사건은 금천구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안전합니까? 행복도시입니까? 사건 발생 직후 본 의원은 독산자연공원 근처를 직접 둘러보았습니다. 공원 인근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1곳과 유아숲체험원이 있으며,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금천구는 사건 발생 이후 무차별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한 전담팀 회의를 개최하여 CCTV와 비상벨 설치 및 순찰 강화, 범죄 예방 디자인 확대 적용 등 이상동기 범죄 대응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도 많은 이상 동기 범죄가 있었고 구민들의 걱정과 우려,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CCTV 설치 및 개선에 대한 요구와 관련 민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2018년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나올지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본 임무인 주민 안전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라고 하셨고, 작년에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책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되었다고 보십니까? 올해도 구청장님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셔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올해 6월 정례회 구정질문에, 지역사회 안전 개선에 대하여 질문하면서 금천구의 사회안전지수는 52.17점 C등급으로 184개 시·군·구에서 119위, 생활안전 분야 중 치안은 144위이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범죄 분야가 4등급임을 지적하며 지역사회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집행부는 “그동안 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는 미흡했다고 판단됩니다.”라고 하며, “지역 내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집행부는 무엇을 하였고 어떤 것이 변화하였습니까? 본 의원은 의회에 들어와 줄곧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의 적극적인 수립을 요청하면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스토킹범죄 예방 피해지원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속적인 검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며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아니다, 소관이 아니다며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에 공백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예방정책의 수립과 강력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 행동을 감지하여 즉각 상황실에 전달하는 지능형 CCTV와 음성인식과 통화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하고, 사람·차량·객체 식별 및 동선 추적과 차량번호 검색 시스템, AI 선별관제 등의 기능이 있는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과 고속검색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LED보안등과 범죄 예방 디자인 등의 확대 및 드론 순찰과 호신용품 대여 등 적극적이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추진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사회적 측면에서의 예방과 대책 마련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고독 지원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및 재구축이 필요합니다. 땜질식 처방과 말로만 하는 안전 포퓰리즘으로는 구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구민의 요청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안전에 관한 정책 전반을 재수립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일상의 공기처럼 항상 곁에 있어야 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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