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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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 ||
| 일시 | 제247회 제5차본회의 (2023-12-21,목요일) | ||
| 발언내용 | |||
|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정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용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247회 정례회에서 업무보고와 예산 심의에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의원은 예산을 삭감·심의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합니다. 예산 심의에 있어서 계속사업은 증액된 사항을 보고, 신규사업은 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증감에 대한 부분을 의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안에 올라온 사업 중 금천구청 직장운동경기부(검도단) 운영이라는 신규사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살펴보니 재원 매칭비율이 시비가 3억 9,305만 2,000원으로 43%, 자체재원이 5억 2,037만 3,000원으로 57%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 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11개 구는 아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금천구는 여성탁구단을 2017년에 창단하였습니다. 검도단은 서울에서 관악구와 성북구 단 2개 구만 창단하였으나, 관악구가 2000년 창단 후 2016년에 해체하였고 성북구는 2019년 창단 후 2021년에 해체하였습니다. 해체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비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 그리고 예산 투입 대비 산출 즉 구정 홍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타 구 선례도 설명하였고, 금천구도 창단하였다가 머지않아 같은 이유로 해체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기에 강력히 삭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검도인들의 꾸준한 요청이 있었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논의들이 있었다고 설명은 하지만 검도단 창단을 과연 23만 구민 전체가 바라는 일인지, 이를 결정하기에 앞서 왜 공청회 등 구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를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나 제척사유 해당 여부도 더 심도 있게 고려했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도 2024년 재정운용 방향은 긴축 재정입니다.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을 위해 꼭 필요한 곳에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낭비적인 지출을 조정하여 집행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조 속에서 검도단 창단이 정말 우리 구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시급을 앞다투는 일입니까? 예결위원은 9명 중 5명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4명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입니다. 19일 예결위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정회 1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의총을 가진 결과 삭감 계수안이 141건 중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 또한 오후 계수조정 중 15분을 정회하면서 또 의총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조정 방식입니다.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을 심의하기보다는 23만 구민의 혈세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면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외부 언론도 관심 있게 볼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집행부에서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다른 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통과된 예산들이 내년에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결과들을 내는지 본 의원은 철두철미하게 지켜보고 우리 구가 옳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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