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장규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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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 빈곤 해소 위해 저소득 노인급식 확대해야 | ||
| 일시 | 제248회 제1차본회의 (2024-02-14,수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는 금천구 주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겨우내 밤낮으로 애쓰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내 두루 평온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장규권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소득 노인 급식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질적으로 양적으로 그 규모를 확대해야 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작년 연말에 공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66살 이상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4.2%의 약 3배로 37개 회원국 중 압도적 1위입니다. 한국은 OECD가 회원국의 노인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 이후 해마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66세 이상 노인 인구 중 66세에서 75세의 노인빈곤율은 31.4%인데 비해 76세 이상은 52%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에 속했습니다. OECD는 한국의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빈약한 연금이며, 연금수령자가 적고 수급액도 부족하다는 점을 원인으로 밝혔습니다. 이처럼 은퇴 후 상당수의 노인이 노후준비가 안 된 상태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은커녕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노인빈곤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총 9개 수행기관을 통해서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루 한 끼를 제공하는 경로식당과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정대상자는 고작 1,37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구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7,692명, 차상위 205명 대비로는 약 17%, 넓혀서 우리 구 60세 이상 1인가구 1만 7,377명 대비 약 7.9%에 불과합니다. 노년이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수급자로 등록이 안 된 상태로 끼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의 빈곤 노인이 우리 주변에는 매우 많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고 복지관에 등록하는 것을 꺼려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1인, 2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사업 집행률을 보면 2021년 98%이던 것이 2022년 96%, 2023년 95%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늘고 빈곤율 또한 높아지고 있는데 집행률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상을 정형화된 일부 인원으로만 한정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 노인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민간 무료급식단체가 과거 4군데가 있었으나 현재는 한 곳만 운영하고 있어 그만큼 급식공급이 줄어든 상태이며, 현재의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수행기관도 동별로 고루 분포되지 못하고 시흥4동, 시흥3동, 독산2동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또한, 급식의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질적 향상이 더욱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을 비롯하여 무료급식소를 돌아본 결과 횟수보다는 질적으로 향상된 양질의 급식을 더 원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라도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도록 식단의 품질을 높이고 위생 또한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노인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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