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엄샛별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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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재개발 조기 추진 촉구를 위한 제언(시흥2·3·5동 소규모주택 정비 현황을 기반으로) | ||
| 일시 | 제248회 제2차본회의 (2024-02-23,금요일) | ||
| 발언내용 | |||
| 청룡이 기상하는 갑진년, 희망으로 시작하는 새해에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가계의 재정부담을 안고 계신 주민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과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물가대책의 촉구를 기원하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공무직 노동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흥2·3·5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엄샛별 의원입니다. 금천구는 2024년 올해 개청 29주년이 된 서울의 막내 도시입니다. 1963년 서울에 편입되었고 1995년 구로구로부터 독립되었습니다. 서울의 막내 도시답게 아직 정비하고 확충할 공공인프라가 부족하여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막내라는 것은 가능성이 가장 많은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동은 재건축·재개발과 더불어 2017년도에 제정되어 2018년부터 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서울의 가장 젊은 도시답게 현재 진행 중인 소규모주택 정비현황 중 시흥2·3·5동을 중심으로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빈집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규정은 보시는 PPT와 같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평균 2년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는 특례법이지만 금천구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에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36조를 …… 사업대행자 지정에 관여하는’, 제28조를 준용하는 등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있어 도시정비에 여러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면서도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을 할 의무가 없는 사업의 단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금천구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을 보여주십시오. 현재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포함된 지도입니다. 더 들어가서 시흥3동과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3동 같은 경우는 1.07㎢라는 면적 중 20.56%가 현재 소규모주택 정비 및 재개발 부지입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13.6%가 현재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흥2동 한미빌라 같은 경우는 조합설립이 2022년 7월 12일에 진행되었지만 현재 상황은 지연 중이고, 시흥3동에 석수역세권 사업, 석수역세권 2구역, 석수역세권 3·4구역, 천록빌라, 강호빌라 같은 경우도 21년·22년·19년 검인 처리, 조합설립 등 다양한 이유로 지연 중입니다. 이어서 시흥5동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흥5동 같은 경우는 시흥동 934번지에 이어서 시흥동 935번지까지 23년 조합설립, 21년 검인 처리를 마지막으로 현재도 지연 중입니다.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인 시흥동 909번지 같은 경우도 21년 검인 처리 이후 현재 지연 중입니다. 정비 속도가 빨라야 하는 우리 금천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현재 아무런 속도가 나지 않고 지연 중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거나 소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최근 시흥3동에 2월 26일 국토부 차관이 방문했습니다. 참석인원은 국토부 제1차관 진현환, LH도시정비처장,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장, 금천구 주거정비과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저희 금천구의 수장이신 유성훈 청장님께서 참석하지 않으셔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금천구와 국토부가 소통해야 할 시기에 청장님께서 방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우려도 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소통으로 금천구의 재개발 조기 추진을 촉구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 추진을 위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식지와 주거정비지원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소통채널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여 정보공개 소통채널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참여시스템을 구축하여서 공감대 형성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시오. 서울시·국토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우리 금천구의 재개발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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