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도병두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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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 준수 철저 요구 | ||
| 일시 | 제248회 제2차본회의 (2024-02-23,금요일) | ||
| 발언내용 | |||
|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떤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금천구민의 삶 속에서 더불어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2·3·4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도병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금천 주민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를 이끄시는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과 함께 금천을 위해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 역시 올 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발언대 앞에 섰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은 선거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관여행위가 금지됩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공무원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의 직업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합니다. 단,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지방의회의원은 제외됩니다.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공무원의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을까요? 공무원의 직위로 선거 운동을 할 경우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크며, 편파적으로 직무를 집행하거나 관련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상의 내용은 중앙선관위 블로그에 있는 공식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행정안전부 기사를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찰반을 구성하는 등 공직 감찰에 집중하겠다고 지난 2월 6일 밝혔다.” 특히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 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하여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찰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최근 기사에서는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퇴직한 공무원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참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일했던 친분이나 과거의 상하관계를 통하여 정보 요청이나 부탁하는 것들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내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중립을 위반한 공무원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10년으로 강화되어 있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는다면 퇴직을 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 1월 29일 유성훈 구청장님께서는 열린 회의에서 훈시사항으로 “공무원 선거 중립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금천구 공직자 여러분! 퇴직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절대, 선거에 관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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