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이인식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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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 복지정책 확대 및 효율적인 추진 방안 검토 | ||
| 일시 | 제248회 제2차본회의 (2024-02-23,금요일) | ||
| 발언내용 | |||
| 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22일 새벽 독산동 주택가 눈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하며, 평온한 영면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산·독산1동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이인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경로당 주 5일 이상 점심식사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및 명확한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조례의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이고 세밀한 사업추진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기준 금천구의 장애인 인구는 1만 1,615명으로 60세 이상 장애인구가 7,497명,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1인가구도 대략 166가구가 있습니다. 장애유형으로는 지체장애인이 가장 많지만 지적장애인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시각, 청각, 자폐, 정신장애 등 그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근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아동 증가 및 장애 유형의 다양화 등 장애인구의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욕구 증가 및 문화예술, 생활체육, 관광 등 여가활동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변화에 적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인회관과 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정책의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관이나 관내 장애인단체 사무실 등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금하마을회관, 복숭아마을회관, 박미사랑마을회관 등의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을 중심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부식비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거점공간에는 간식 등의 제공을 위한 부식비 지원이 되고 있지 않으며, 마을회관 등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에서는 어르신들 대상 중식 제공 행사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전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지원이라도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소득장애인들도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식당에 이용료를 내고 식사를 하고 있는 바 복지관에서 먹는 한 끼가 하루 식사의 전부인 경우도 많으며, 이조차도 경제적 부담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도 시급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등·평생교육 지원과 여가와 문화생활 제공을 위한 공간 확보 및 관련 편의시설 확대를 위한 장애인 회관의 건립도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접근성 및 생활지원 강화와 서비스 제공 기반 고도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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