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고성미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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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재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 ||
| 일시 | 제248회 제1차본회의 (2024-02-14,수요일) | ||
| 발언내용 | |||
| 존경하고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천구 전체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고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현재를 살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우리 금천구는 2011년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2년 20건의 주민참여예산을 시작으로 해마다 약 30개의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도 도입 첫해 10억 2,000만 원으로 시작한 이후 2024년 편성에서는 38개의 사업을 선정하고, 14억 8,000여만 원으로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이는 본예산서 비중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긴 하지만 양적인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 목록을 살펴보면 시설물 설치 및 개보수 관련 사업, 환경 정비나 도로공사 등의 사업에 집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마땅히 추진할 만한 사업들이 주민참여예산사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민참여지만 주민참여라는 구실을 내세워 집행부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름만 주민참여일 뿐 관제 참여예산으로 자리 잡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염려스럽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단순히 하나의 예산제도라는 인식을 넘어 지역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구현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금천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구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예산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제안사업 발굴 과정을 비롯한 운영상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모니터링과 더불어 제안자의 취지대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사후모니터링 제도나 집행과정 및 결산·평가 과정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구체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존 제안사업과 예산편성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공개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청 홈페이지 공간을 현재보다 확대·개편하는 방향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시 성별·연령별·지역별을 고려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 주십시오. 또한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예산을 컨설팅하는 협의회나 전문 자문위원의 운영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검토하고 사업계획서를 수정·보완하며,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종선정사업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추가업무로 인식하여 업무처리의 적극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격려할 필요성도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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