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의원 | 정재동 의원 | 일시 | 제251회 제1차본회의 (2024-09-02,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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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기차 화재 대응대책 조속히 수립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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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
| 사랑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이인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1·4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재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작년에 이어서 전기차 화재 대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고 우리 구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 중인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리는 막대한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초기 사고원인을 중국산 배터리 문제로 치부했지만 곧이어 금산군에서 충전 중인 국산 전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하는 등 전기차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스물세 분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참사는 집 주변이 아닌 먼 곳의 사고로 여겨졌으나 이번 화재로 주민들은 내 아파트 지하에서도 언제든지 대형화마가 덮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작년 제24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공공시설에 있는 지하 충전시설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지상화를 요구하였으며 전문 소방설비가 미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구청 종합청사에는 그린카 사업철수로 인한 충전시설 3기만 철수완료된 상태로, 지하 2층에는 여전히 2기의 충전시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설은 최근 3년 사이 오작동 이력이 1회 발생한 바 있고 과충전 문제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완속 충전방식입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충전시설 지상화방침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지하에 충전시설이 있는 시흥5동 복합청사, 금천구민문화체육센터, 금나래문화체육센터의 경우는 화재를 감지할 수 없는 일반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전기차 화재에 전혀 효과가 없는 일반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주민이 이용하는 남부여성발전센터 지하에 2기의 충전시설이 있지만 어떠한 화재장비도 없는 실정입니다. 환경과가 작년에 조사한 민간시설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192곳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하에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전문적인 화재장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청라아파트 화재보다 더 큰 재산적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공공 및 민간의 다중이용시설 전기차 충전시설 현황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잇단 사고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방재방침이 수립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그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이던 위험요소가 점점 현실로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소에 관해서는 선제적이고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현재 법률적 미비 상태이지만 공공부터 선제적 조치를 하고 민간부문의 방재장비 구비를 적극 권고·지원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관악구는 8월 관련 TF팀을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대전 등 등 5개 광역자치단체는 청사의 지하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세종시는 지상이전을 완료했습니다. 서울시도 본청 지하주차장 완속충전기를 급속으로 바꿀 예정이고 신축 시설의 전기차 충전소를 원칙적으로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와 재난은 법률이 통과될 때까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구체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주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신속하고도 명확한 정책적 결정과 관심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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