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본회의-제1차)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1월 23일 (목) 10시10분
장 소 : 금천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3~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안건
○의회사무국장 보고
1.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5. 2023~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6.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
(10시11분 개의)
먼저 정재근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보고 |
오늘부터 개회되는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2023년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안건으로 고영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인식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정보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순기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장규권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재동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일차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샛별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간기록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감염병 방역 지원 및 위생해충 구제방안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조례안, 윤영희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고성미 의원이 발의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천청년꿈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 2024~2028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등 5건의 보고의 건, 그리고 2024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지난 11월 15일자로 접수되어 의원님들께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3일간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
(10시16분)
이번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 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11월 23일부터 12월 21일까지 29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
본 안건은 12월 4일부터 6일까지 구정전반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
(10시19분)
유성훈 구청장님 나오셔서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천구의회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제247회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을 함께 설명드릴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열 분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경제와 재정 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일상을 지키고 금천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약속과 다짐의 자리인 만큼 더욱 크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가슴깊이 새기며 앞으로 나아가는 당당한 금천이 되고 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희망의 공동체 금천이 되도록 금천구의회와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코로나 엔데믹 이후 본격적 일상 회복으로 맞이한 2023년도는 우리를 둘러싼 가장 보통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확인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일상회복의 기쁨은 잠깐이었고 우리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세계를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혼인하지 않는 사회와 함께 저출산 초고령화 1인 가구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는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가득합니다. 국제적으로 고물가와 고금리는 이미 고착화되었고,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스테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는 둔화되고 불확실성은 높아졌으며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전쟁과 올해 발발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중동지역 분쟁 등 국제정세 불안도 끝나질 않고 있습니다. 연이은 이상동기 범죄로 타인을 경계하게 되고, 핵가족화를 넘어선 핵개인화로 인해 사회 전체의 공동체 의식은 약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라 안팎으로 많은 어려움과 위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금천구답게, 금천구민답게 어려움을 이겨내 온 금천만의 저력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이나 지속되던 코로나와 각종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일상을 지켜왔고, 마을 돌봄사업과 거버넌스 분야에서 금천이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는 등 이웃이 어려울 때면 서로를 돌아보는 따스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금천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서울 경제의 한 축을 이끌어온 서울 최대 규모의 G밸리가 있고, 정조대왕 때부터 주민들이 격쟁을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어우러져 온 풀뿌리 민주주의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금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시의 공간혁신구역 조성을 통한 신도시 조성과 콤팩트시티로의 개발을 계획 중에 있고, 각종 모아타운 후보지 선정과 신속통합기획·재개발을 통해 동서간 균형발전을 위한 기틀도 다져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금천만의 주민자치는 더욱 촘촘해지고 있으며, 역사와 미래,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가 바로 금천입니다.
민선8기 금천은 함께의 저력, 무한한 가능성을 원동력 삼아 서울의 관문 도시이자 경제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민들과 구의회, 집행부가 함께 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습니다.
금천을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 바로 옆에서 주민을 챙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함께 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올해에도 금천의 혁신과 노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철 연료비 폭등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부담이 과중되었을 때에는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하여 차상위 가구당 10만 원의 월동비를 지원했습니다.
연이은 무차별 범죄들이 발생하여 주민들이 불안해했을 때에는 무차별 범죄 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민·관 치안협력을 강화했으며 24시간 안전상황실과 함께 실시간으로 경찰서, 소방서와 연결하는 지능형 도시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주택임대차분쟁상담센터와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신속하게 운영하였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필요가 무엇일지 먼저 생각했고 그 결과 성과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금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종합평가 최우수센터로 선정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는 금천구가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구청사 1층 민원실은 음악과 선율이 흐르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는 등 큰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디테일한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신경을 썼습니다. 23년에도 금천구는 언제나 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곧 있을 2025년은 금천구가 개청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4년은 금천의 개청 30주년을 준비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재정 여건은 어렵고, 부동산거래와 소비위축 상황 속에 국가 재정 전망 또한 밝지는 않지만, 구민들의 생활공간인 공공 공간의 확충은 물론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합니다. 또한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지역사회 돌봄은 물론 수요자 중심의 현장 밀착형 복지서비스는 계속 추진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주민 불편 개선과 구민 안전기능 강화 등 구민의 일상 보듬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금천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 등 금천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도 놓치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러면 내년도 재정 전망과 총괄적인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7,347억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7,093억 원, 특별회계가 약 254억 원입니다. 올해 예산 7,103억 원 대비 약 3.44%인 244억 원이 증가했으나 실상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부담은 늘고, 복지비용 확대로 가용재원은 축소되어 재정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 경기 둔화로 인해 지방세가 8.35%나 감소되는 등 자체 재원은 총 3.77%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은 각 22.15%와 4.97% 감소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9.94% 증가하였으며 전체적인 의존재원은 4.02%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의 전년도 보전수입은 78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66% 증가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늘어났으나 자체재원인 지방세가 줄고 의존재원은 늘어났으며, 전년도 보전수입으로 충당하는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실정입니다. 아울러 사회 전체의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우리 구 전체 예산에서 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 대비 424억 원 증가한 3,906억 원이며, 전체 예산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 예산 규모가 7,000억을 넘어선 최대 규모의 예산이지만, 그 상승폭은 둔화되었고 자체재원의 감소와 복지비용의 증가, 최대 60조 원대로 추산되는 중앙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인한 긴축재정,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등 24년도의 경제 전망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어렵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금천구만은 주민의 곁을 지키고 보듬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들을 정밀하게 검토하여 우선순위와 계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수차례의 사업 간 조정과정을 거치며 치열하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24년도 구정과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살맛나는 경제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구 G밸리는 출퇴근 시간의 유동 인구가 여의도와 강남역을 능가하는 대한민국 1위 경제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관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탄소중립 등 산업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갈 수 있도록 밀도 높은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G밸리와의 산·관·학 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인재 확보를 도와 금천의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2단지의 기업지원센터 신설 등 G밸리 산업경쟁력 강화와 인프라 개선에 4억 7,000만 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는 7억 4,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G밸리의 교통혼잡 감소를 위한 G밸리 교통축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상권은 더욱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상권별 특성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 마련과 특화된 지원, 다양한 축제 개최와 착한 가격 업소 발굴 등 상권의 자생력을 키우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북돋겠습니다.
남문시장의 아케이드 보수 등 전통시장 환경개선에는 시비를 포함한 17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는 2억 5,000만 원,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 경제분야에는 총 7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구만의 특성을 살린 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는 청년들과 좋은 일자리에 달려 있습니다. 서울시의 청년 인구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구는 청년 인구가 증가하여 32.9%에 달하며, 특히 가산·독산지역은 해마다 청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하고, 마음과 건강을 모두 보듬어 살펴주며 왕성한 구직활동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료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새로이 준공되는 청년지원시설 청년꿈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3억 9,000만 원,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에는 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등 계층별 수요를 충족해 나가며 근로 여건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일자리 확대와 청년을 위해서는 총 66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둘째,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 「앞으로 나아가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재난, 무차별 범죄들이 발생하면서 안전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과 사고는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안전점검을 강화하며, 재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폭우로 인한 산사태 예방을 위해 시흥4동 주택가 인접사면 정비에 10억 원, 집중호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정비와 개량 공사 등에 10억 원을 투입하며, 전통시장 화재예방 안전시설 확충, 산불방지감시시스템 구축 등 재난·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비상상황 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안전관리에 스마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형 CCTV 확충과 스마트 교차로, 보행알리미 등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를 확대하고, 어린이, 어르신 보호구역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안전 분야에는 3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도시의 미래는 우리가 직접 그려나가야 합니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천구청역 복합역사 개발에 앞서 금천 구민광장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국토부의 공간혁신구역 발표가 나는대로 기능집약도시로의 도시개발 청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지원에 7억 2,0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에 6억 9,000만 원, 민간재개발 대상지 조합 설립 지원에 3억 7,000만 원,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에 3억 8,000만 원 등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민간 및 공공 재개발과 정비사업들의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통해 동서간 균형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지역개발 분야에는 총 1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 모두가 누리는 「역사문화·교육도시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6월에는 호암산성 발굴조사 현장설명회가 제2우물지에서 있었습니다. 호암산성은 삼국시대의 핵심 거점이었던 과거 금천의 역사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 유적입니다. 금천의 문화와 역사적 자부심을 세워 나가는 것은 또 하나의 금천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금천미래문화도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서울 호암산성 문화유산 발굴과 정비에 국·시비를 포함한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시흥행궁 전시관, 금천 역사 아카데미 등 우리구만의 역사와 문화 프로그램도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가산도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도서관 간의 협력 생태계를 강화하며, 문화체육센터의 환경 개선,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과 함께 생활체육교실 종목과 지원을 확대하여 구민들의 여가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사와 문화·체육 분야에는 전년 대비 26% 증가한 26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든 구민이 교육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천 평생학습관 건립에 33억 원, 독산동 진로진학지원센터 개관과 운영에 4억 4,000만 원, 국제 외국어센터 조성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육 지원 인프라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건강, 과학, 환경, 뮤지컬 4대 체험학교의 강화와 4차 산업을 대비한 미래형 교육에 집중하여 누구나 교육으로 희망을 꿈꾸는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학생을 먼저 생각한 맞춤형 대입 지원정책과 함께 일반고와 공교육 지원을 내실화하여 지속 가능한 양질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이 수준 높은 교육을 누리고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1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과 건강 정책으로 「따뜻한 도시, 정다운 금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복지 대상자 증가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금천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동네의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인 금천 동행지기와 원스톱 복지상담 채널 금천 복지 톡톡, 금천형 밑반찬 지원 다함께 찬찬찬 등 사회 안전망과 지원을 더욱 촘촘히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AI와 ICT(정보통신) 기술로 응급상황을 감지하는 AI 스피커가 시흥동에 거주하는 홀몸 어르신의 도움 요청을 듣고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AI 안부 든든서비스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우수사례를 늘려나가면서 통합적인 복지사례 관리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초고령화 시대는 이제 현실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독산1동 분소지역에는 데이케어센터 설치에 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요구 증가에 발맞추어 시니어 편의점 착한상회, 금빛 아파트 택배 등 지속 가능한 시장형 어르신 일자리 확충을 통해 노년의 삶이 기대되는 금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복지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공간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가족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아이와의 만남을 축하하여 출산장려 문화를 확산하고 어린이집별 특화된 보육사업도 지원합니다. 안전한 실내 놀이시설인 서울형 키즈카페를 조성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키움센터, 금천형 초등돌봄 책마을, 나래품 방과후 포근센터 등 연령과 상황에 맞춘 다양한 돌봄 시설들의 연계와 강화로 보육과 돌봄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입니다. 시흥대로 변에는 가족 구성원 모두를 위한 금천 가족센터의 건립을 추진하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등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의 폭도 넓혀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1보건소와 3보건지소를 통한 금천만의 종합의료서비스 지원 체계도 완성됩니다. 독산1동의 한내보건지소 조성에 6억 원, 독산3동의 독산보건지소 조성에 5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1보건소와 3보건지소 체계를 확립하고, 의료서비스의 권역별 접근성을 강화하는 한편, 현재의 진료 중심에서 예방과 밀착 관리 중심의 다양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함께 맞춤형 복지·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탄탄한 금천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금천만의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등 사회복지분야에는 전년대비 12.18% 증가한 총 3,9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지속가능한 환경도시, 푸른 금천」을 만들겠습니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다양한 지역환경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 제로 웨이스트 등 구민들의 생활 속에서 실천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금천을 위한 환경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금천에코센터에서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상설화하여 운영하고, 미세먼지 신호등과 각종 저감시설 설치 등 미세먼지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금하마을의 에코에너지센터도 내년에 개관합니다. 그 밖에 금천 자원재활용처리장 이전 설계 용역에 9억 원 편성 등 청결하고 깨끗한 마을과 환경을 위한 분야에는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더라도 미래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푸른 미래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산동 생활권 공원 조성, 금천체육공원 하늘다리와 전망대 조성, 궁도장 일대 근린공원 조성, 만수천 공원의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등 자연을 누리는 공원과 감수성 넘치는 푸른 공간들을 도심 곳곳에 배치하겠습니다. 안양천 수변 친화공간 조성과 금빛공원의 지속 추진 등 공원녹지 관련 분야 예산에는 16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김용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의원님들의 엄정한 심의를 거친 예산이야말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자원이자, 금천 발전의 마중물이며, 행복도시 금천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금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2024년은 갑진년(癸卯年)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푸르른 용이 하늘을 비상하여 날아오르듯 저와 1천여 공직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금천을 만들기 위한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금천구 예산안은 민생경제의 회복, 도시의 안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심혈을 기울여 편성했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로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10시49분)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모두 15개 기금을 13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480억 6,619만 원이며, 주요내역은 예치금 및 융자금 회수수입이 436억 3,162만 원으로 전체수입액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고향사랑기금 전입금 수입 1,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수입 11억 1,268만 원,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 전입금 수입 2억 원과 식품진흥기금 보조금 수입 1,100만 원,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이 각각 12억 7,116만 원과 18억 2,473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480억 6,619만 원이며, 예치금 및 융자성 사업비가 451억 7,632만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는 28억 8,987만 원입니다.
4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기금조성 규모는 2023년도말 조성액 398억 3,812만 원에서 2억 6,180만 원이 감소하여 모두 395억 7,632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5쪽, 기금 총 조성규모입니다. 2024년도말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4년도말 조성액 395억 7,632만 원과 융자금 미회수채권 150억 1,964만 원을 포함하여 총 545억 9,596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의 세부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 2023~2024년도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의 건 |
(10시52분)
한만석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겨울철 종합대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추진개요입니다. 이번 겨울은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안전, 보건·환경 4개 분야에 걸쳐 구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철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3쪽, 이번 겨울철 종합대책에서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한파취약계층 지원 대상자를 기존 3,058명에서 4,149명으로 확대하여 한파에 소외되는 구민이 없도록 보호를 강화하고, 시내버스정류장 15개소에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급경사 및 교통량이 많은 제설취약구간 6개소에 도로열선을 총 3.65㎞구간 확대 설치와 동주민센터에 찾아가는 제설기동반 지원을 기존 소형살포기 4대에서 13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재난취약시설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각종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으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겨울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 저감장치를 지원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한파대책입니다. 3개 반 11명의 한파대책추진팀을 구성하여 상황을 유지하고, 한파특보 시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4개 반 13명의 한파대책본부를 추가 구성·운영하는 등 한파상황을 신속히 전파·유지하여 기능반별 임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한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이 현장방문을 강화하고 통통나래단과 복지통장 등과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지원하겠으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과 연계하여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층에 단열공사와 창호공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 제설대책입니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제설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적설량 예보에 따라 평시에는 24시간 상황실을 운영·유지하고, 비상시 단계별 상황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강설 시 초동대응력 제고를 위해 U통합운영센터 영상정보를 활용해 현장파악시스템을 운영하고 제설취약지점에는 도로열선 설치 및 고정식 염수살포장치를 가동하여 초동 대응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청·용역업체·동 주민센터 별로 제설작업 책임구간과 취약지점을 지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32개 지원부서와 함께 제설을 실시하겠으며, 강설로 도로 결빙 시 버스를 우회노선으로 운행하는 등 재난단계별 수송대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 안전대책입니다. 주요 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등 총 227개소, 전통시장 및 골목형 상점가 8개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과 화재 등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아울러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예방 활동 실시 및 현장중심의 조기 진화체계를 구축·운영하겠습니다. 31쪽 보건·환경대책입니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선별진료소는 주 7일, 09시부터 18시까지로 조정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모기 서식지 유충 구제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식품안전을 위해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 식품제조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점검을 강화하겠으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문자전송 및 홈페이지 게시 등 신속하게 상황전파 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기에 쓰레기를 수거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으며, 폭설 시 청소대책 상황실 운영과 쓰레기 수거처리 및 제설 지원 대책반을 운영하는 등 비상수송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금천구 전 직원은 올 겨울에도 신속한 제설과 철저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저소득 주민과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지원하며, 감염병 방지 및 일상생활 회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든 구민이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겨울철 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청장님이 보고할 때, 국장님이 보고할 때 우리 의원님들은 자세를 정확히 하고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 직원들은 조금 정신이 흐트러져 있어요. 집중 좀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보고 결과를 내야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집중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6.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
(11시)
이인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11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실시한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일 금천구청장으로부터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구성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날까지로 하였습니다.
11월 6일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 실시계획서 채택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제2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 관련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11월 15일에는 질의요지서를 송부하는 등 인사청문을 위한 준비를 하였고, 11월 16일 제3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수행 능력을 충분히 검증하였습니다.
후보자는 중앙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약 28년간 공직생활을 하였고, 현재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는 등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경험이 차기 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긍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후보자가 금천문화재단을 잘 이끌 수 있는지를 심사하였고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최종 적격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 기간 동안 성의를 다해 청문회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바쁜 업무 중에도 성실하게 청문회 준비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금천문화재단 직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후보자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금천구의 첫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우리 금천구에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가 영입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이인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11시05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개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6명의 위원 중 사임 의사를 표명한 고영찬 의원을 제외하고 5명으로 개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개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역구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재동 의원과 엄샛별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성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10인)
| 김용술 | 윤영희 | 이인식 | 고영찬 | 도병두 |
| 정순기 | 정재동 | 장규권 | 엄샛별 | 고성미 |
○출석전문위원 (1인)
| 김 하 영 |
○출석공무원 (9인)
| 구 청 장 | 유성훈 |
| 부 구 청 장 | 김영성 |
| 행 정 안 전 국 장 | 박은실 |
| 기 획 경 제 국 장 | 한만석 |
| 복 지 가 족 국 장 | 김건탁 |
| 푸른미래도시국장 | 유현수 |
| 문 화 환 경 국 장 | 노은주 |
| 교 통 건 설 국 장 | 박상보 |
| 보 건 소 장 | 소예경 |
○기타참석자 (1인)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임병호 |
○출석사무국직원 (2인)
| 의 회 사 무 국 장 | 정재근 |
| 의 사 팀 장 | 정윤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