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복지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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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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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2월 21일 (수) 10시
장        소  :  금천구의회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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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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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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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천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환경국,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심사가 끝나고 전체적으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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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국장의 총괄보고 후 담당과장의 단위사업별 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조직 및 인력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조직구성은 4개과 18개팀입니다. 인원은 정원 108명에 현원 108명입니다.
2쪽 예산 현황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예산안은 2023년 본예산 626억 8,387만 7,000원 대비 112억 1,508만 9,000원이 증액된 738억 9,89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는 지역문화 중장기 정책수립을 위한 문화정책 중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 호암산성 역사문화 정립, 금천구립가산도서관 리모델링, 가산 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조성 등을 통해 역사문화도시 조성의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창단, 구민한마음체육대회 개최, 금빛휘트니스센터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하고 구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주민을 위한 효율적인 무단투기 통합단속반 운영, 재활용 체계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버려진 폐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기 교체 및 확대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의 지속적인 감량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금천자원순환 건립 및 이전을 위한 재활용선별장 이전을 위한 사전절차 적기 이행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는 기후재난 위기 현실화에 대응하기 위해 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제로운동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배출원별 저감대책 및 소음 상시 관리체제를 운영하여 구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지속 확립하고,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강화, 주택임대차 분쟁상담센터 확대 운영과 주택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은 2024년도에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는 역사문화도시! 탄소중립도시! 금천 조성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환경국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정찬배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정찬배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체육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규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금빛공원 무대까지 다 철거하고 나무까지 다 실어갔더라고요. 흙도 일부는 가져갔고, 그런데 금빛공원의 나무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나무 이전 장소를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장규권 위원 소나무가 좋은 것이 있었어요. 지금 다시 심었으면 해서 그것 좀 파악해서.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폭포공원도 나무를 다 조경에서 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빛공원 나무는 어디로 갔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파악해서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거기 소나무 하나가 좋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시 심었으면 해서요. 방수 공사는 3월부터 시작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동절기라 아무래도 물을 사용하는 공사인 관계로 지금은 조치를 못 하고, 3월쯤으로 시작해서 최대한 일정을 당기겠습니다.
○장규권 위원 예. 직장인검도단 지도자는 선출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직 공식적으로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선별 먼저 하고 난 뒤에 3월경 감독 및 선수 선발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선수도 안 되어 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감독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모집할 예정이고, 감독이 선임되고 난 이후에 선수단을 추천받아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그러면 3월에도 개관이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 계획으로는 4월 중으로 창단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장규권 위원 또 한 가지, 금빛휘트니스센터 리모델링은 언제 들어가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금 설계용역은 시행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상부 금빛공원과 연계된 사업이므로 하반기쯤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금빛휘트니스센터에 잭 서포트 106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상부 공사 일정에 맞춰서 잭 서포트를 빼내도 된다는 진단이 나오고 난 이후에 해야 하다 보니까 8월이나 9월쯤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규권 위원 금빛공원이 어느 정도 공사가 끝나야 진행되겠네요. 그리고 운동기구는 일부 좋은 것도 많잖아요. 전체 다 바꾸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로서는 기존 운동시설물 중 활용 가능한 것은 재활용하고요. 추가로 설치할 것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장규권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하고 리모델링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지연된다고 하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금빛열린광장 조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주신 것보다 1개월 늘어났더라고요. 휘트니스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증가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희가 금빛휘트니스센터를 당초에는 7월 1일 자로 재개관할 준비를 했는데 상부에 금빛공원 무대 설치하는 과정에서 해체 허가를 받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일정이 같이 늘어졌는데, 금빛공원은 최대한 공사 기간을 당길 예정이고, 물리적으로 휘트니스센터가 하부 안전 문제로 잭 서포트를 설치하는 것 때문에 연동되어서 본 공사 중에 건물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지하 리모델링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성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열린광장 조성도 연장이 되고 이것도 늘어나야 하는데, 열린광장 조성 같은 경우는 공사 시행이 3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엔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었거든요. 12개월의 공사 기간이었는데 지금 줄어든 게 가능한 건가요? 적정 공사 기간이 줄어들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주 무대는 건물을 짓는 건데 그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지어지면 하부 공간도 같이 손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공사 기간이 단축되어도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건 열린광장 조성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간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만 잔뜩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공사도 추진계획에 24년 6월부터 10월 공사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 말씀으로는 또 8~9월 시행할 수 있고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연동되어서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무한정으로 리모델링이 늘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정확히….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위쪽을 철거하다 보니까 하부의 붕괴 위험이 있어서 지금 잭 서포트를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상부의 건물이 지하를 파거나 2, 3층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층 건물이기 때문에 3, 4개월이면 안정이 되는 상황이다 싶을 때 그 밑에 잭 서포트를 해놓은 것을 빼내는데, 빼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리모델링 공사가 6개월 정도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우선은 다시 한번 금빛공원만 확인할게요. 공사 시행이 12개월에서 3개월 줄어들어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할 수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한 가지만 더,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조성 같은 경우에 소요 예산 1억 5,500만 원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년 소요 예산이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1억 5,500만 원은 재단 출연금하고 기자재 도입 비용입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사서직 한 명 채용하는 재단 출연금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1억은 도서 구매하는 부분하고 운영비 부분입니다.
○고성미 위원 지금 주신 추경 자료에는 도서관 조성에서 1억 935만 원하고.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그게 도서 구매하고 집기류입니다.
○고성미 위원 출연금이 안 맞아요. 두 개 더해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미 위원 이 금액이 조금 정리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정리해서 주시고 예산은 추경 심사할 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14페이지 함께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독서공동체 운영하기 위해서 모집 받을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았다시피 지나치게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은 개선이 되었나요? 여전히 같은 상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개인정보는 어느 정도 수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이나 가산 구립도서관이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도 다 같은 상황인데요. 실제로 금천구 내에서 독서의 실태가 어떤지에 대한 조사가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가산도서관이랑 겨우 700m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같은 공간에 또 작은도서관이 들어가고 있고 저희가 중앙도서관 건립도 염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어떤 방식으로 책을 보고 계시고 얼마큼 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도서관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파악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도서관들이 리모델링 되고 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단 출연금 4,700만 원을 얘기했는데 5월부터 근무하잖아요. 7개월 급여가 4,700만 원인가요? 연봉이 어떻게 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7개월 급여로 4,700만 원은 아니고요. 2,6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재단에서 도서관 쪽에 운영 집기류 소요 예산입니다. 프로그램 돌리는 비용하고요. 세부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가산퍼블릭 내 도서관이 워낙 인접지에 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디자인 전문 도서관으로 존재해야 하는 당위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19페이지입니다. 참여 인원을 계속 4,000여 명으로 잡고 있는데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각 동에서 단체 참여 인원이나 그날 참여하는 인원까지 하면 약 4,000명 정도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보이고, 4,000명 이상인데 집계상 잠시 들렀다 가는 분들까지 포함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동시에 4,000명이 한꺼번에 내부에 있지 않겠지만 하루 종일 운동회를 하다 보면 계속 들락날락하는 인원까지 따지면 4,00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거의 한 동에 360명 정도 오셔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진행된 구민한마음체육대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아무리 관변단체,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참여해도 그 정도 인원이 되기는 항상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치를 4,000명으로 가져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구민한마음체육대회다 보니까 그냥 일반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열어드리는 방식이면 좋겠다. 동네에서도 우리 동의 대표 선수로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더 오픈하고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방식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다 성인만 참여해요. 토요일에 진행하는 거니까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고, 아이도 참여할 수 있고, 청년도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확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도 고민해서 실질적인 참여 인원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관변단체 중심의 체육대회가 되지 않았느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8쪽입니다. 오늘 자료를 주시고 설명하는 게 큰 변화가 없지만 몇 가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빛공원 열린광장이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해서 주민들이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나 엉터리 공사가 아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금빛열린광장 주변에 가면 노인들이 거기 많이 있잖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가 오지지만 며칠 전에는 아주 봄날 같았잖아요. 많은 분이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똑같은 소리를 해요. 화장실이 없어요. 그렇죠? 공원에 화장실이 지금 폐쇄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철거했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시겠지만 주변에 상가 같은 데 가면 옛날 같지 않고 문을 다 잠가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미처 생각을 못 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사가 12월까지잖아요. 지금이 봄이잖아요. 여름도 지나고 해야 하는데 거기 나오신 분들, 특히 어르신들은 참지 못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현재 그쪽에 안내 플래카드는 걸어놓았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시흥1동주민센터 화장실을 이용해주시라는 안내문과, 주말이 문제가 되는데 대명시장 화장실을 이용하는 문제가 대명시장 상인회 측과 약간 충돌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말까지는 인근에서 확보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고 평일에는 충분히 안내 플래카드는 붙여놨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건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시흥1동주민센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각도가 다르더라고요. 주말에는 이런 분들이 더 많이 나와 계시거든요. 여름 되면 더 많이 나와 계실 텐데 이동식 작은 화장실이라도. 1년 정도 잡고 가야 하잖아요. 그런 것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없나요? 현실적인 문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동식 화장실 추가 설치는 검토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구 쪽에 멋진 소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금빛공원에 있는 재식재가 가능한 나무들은 다시 식재를 하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있다가 다시 오는 나무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공동으로 궁금한 게 그 멋진 소나무가 어디로 갔느냐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지금 팀장한테 별도로 자료를 받았는데, 기념식수 했던 나무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소나무 같은 경우 가산동 서부간선도로변에 별도로 이식을 해놨습니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 다시 금빛공원 쪽으로 재이식할 예정입니다.
○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어르신들한테는 당장 급한 것이더라고요. 고민 꼭 해보시고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암산성 역사문화 정립이에요. 10쪽. 이것은 14년에서 34년까지 20년을 장기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금천구 하면 딱히 내놓을 만한 역사문화유적지가 없습니다. 그나마 시흥5동에 정조대왕 능행차, 그래서 거기에 전시관도 작게 해놨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냐면 호압사, 전통 사찰이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로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호암산성까지 하면 벨트가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단축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그 문제 때문에 올해 종합정비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할 예정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이 현재 문화재청에서 기획재정부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쪽에 배정되고 나면 바로 용역 착수해서 일정을 가능하면 당기는 쪽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가산동을 찾아오는 외부 손님이나 국제적인 분들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쪽에 와서 자기의 업무를 다 보고 우리 금천구의 고즈넉한 어느 곳에 가서 차도 마시고 잠도 자고 간다면 그분들이 다시 금천구에 와서 거기를 또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화역사가 숨 쉬는 금천구를 꿈꿔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작은도서관이 가산퍼블릭 내에 또 조성되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한테는 세부 자료가 왔잖아요. 이게 먼저 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런 자료를 첨부해주시면 좋았겠다는 생각하고요. 도서관이 거기뿐만 아니라 구립도서관, 작은도서관들이 많죠. 동에도 거의 도서관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한 부서에서 실태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와서 앉아 있다 가는지. 어떻게 보면 금천구 어디에 가면 멋진 도서관이 있어, 형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치해놓은 그런 것은 아닌가. 도서관으로 인해서 다양한 이미지라든가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주어지는 문화적 혜택도 있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해서, 계속 이런 문제가 지적된다면 실태조사 해서 우리가 되짚고 가야 하지 않냐는 고민도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실태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조만간 시행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해야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기 동네에 있는 도서관을 한번 가서 날 잡고 다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5동에 있는 데는 몇 군데 가봤어요. 하루에 10명도 안 옵니다. 거기에 당연히 사서도 있고 관장처럼 다 있죠. 인건비 나가는 건 당연하지만 투자한 만큼 뭐가 있어야 하잖아요. 10명도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가산퍼블릭 내 이게 지식산업센터에 기부채납 받은 거죠? 혹시 용도를 정하고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가산웰스홀딩스에서 저희에게 제공한 공간이 A동 4층에 68평 정도 되는 공간이거든요. 시행사 쪽에서 저희들에게 디지털단지 내에 디자인 관련 업종 회사가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관련 도서관이 지금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되도록 디자인 전문 도서관으로 공간을 구성해 주면 자기들 측에서 인테리어하고 자재까지 넣어주겠다는 제안이 와서 저희 쪽에서 받아들인 건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기부채납을 하면 130% 정도 용적률을 더 주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도를 작은도서관처럼 하고 나중에 저희가 하다가 다른 시설로 구에서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추후에 이용률을 분석해서 맞지 않다고 판단되면 또 다른 공간으로 조성할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위원장 이인식 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위원장 이인식 금나래아트홀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정기 2회 수시 2회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인력을 더 투입하면 더 좋은 공연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부서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추가로 대관 일정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재단과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18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검도단 창단입니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늦춰진다는 말씀을 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창단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일정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영희 위원 검도단은 금천구 생활체육회에 속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속해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그런데 왜 생활체육회에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죠? 부서에는 안 오나요. 제가 오죽하면 구청장한테 찾아가라는 말씀을 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약간 불만 섞인 의견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통과가 되어서 진행하게 되면 이해를 시키십시오. 체육회에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도 참고하고요. 저희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서도 그럴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빠른 시일 내에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배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병소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청소행정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29페이지,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골목 만들기입니다. 모든 곳이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 무단투기인 곳은 소수의 몇 명이 지속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곳을 단속반이나 개선사항을 만들어서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소수 몇 명 때문에 이동형CCTV도 설치했다가 고정형도 설치했다가 단속원도 나가는 게 과도하게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닌가. 근본적인 문제는 그분들이 무단투기를 할 수 없게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주민들 개개인이 폐기물 감량이나 분리배출 등에 대해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금천구는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분들이 재활용 분리배출이나 무단투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도 버려진 상태를 보고 거기에 다시 무단투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의원님들께서 CCTV 50대를 추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집중적으로 가산동 분소지역에 단속을 나가 보면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계도시켜서 폐기물을 감량하고 분리배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입니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엄샛별 위원 소수의 몇 명이 시작하는 게 문제입니다. 한두 명이 일정한 장소에 버리거든요. 이동형을 갖다 놓으면 이동형 사각지대에 버리는데 시흥3동이나 시흥5동 경계에 있는 지역은 작은 공원까지 만들어서 주민들이 가꾸고 CCTV를 설치했다가 뺐다가 이런 방법을 반복해도 나가 보면 여전히 불법투기를 하고, 거기가 불법투기 장소라는 게 인지되니까 이어서 버리는 분들이 생기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버리는 투기 장소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36쪽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현재 기본설계는 끝났는데 예산이 65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재원재정 협의를 서울시와 다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서울시하고 부담을 협의해서 우리 구가 90억 정도만 부담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용역 결과가 대폭 6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직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와 우리 자치구에서 재정분담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따라서 현재 우리 입장은 서울시에서 전 부담을 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서로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계속 지연돼서 주민들도 계속 불편을 겪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협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나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우리가 원래 처음 논의됐던 90억 고집하면서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필요한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저희도 수용하면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민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은 날씨가 조금 완연해져서 이런 상황이 없는데, 금천자원순환센터의 무슨 공사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바뀐 이슈가 있었는지, 작년 겨울에 갑자기 인근 주변 아파트에서 악취가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이번에 늘어났다기보다는 제가 그전부터 봐 왔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폐수들도 나오고 재활용선별장이나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이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서 거기가 아주 원활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유수지 위에, 유수지 자체도 사실 냄새가 납니다. 거기에 폐수가 흘러나오고 약간 고여있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지 관개와 재활용선별장에서는 같이 섞여서 그렇게 발생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지금 이 아파트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1, 2년 살고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악취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알고 계실 텐데, 그것이 작년 겨울에 갑자기 심해졌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지속되는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증가돼서 그것도 특정 라인에서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겨울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사전에 조치나 진행되는 상황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벽체공사 하잖아요. 그런 부분 진행할 때 지역 아파트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금천자원순환센터 건립 및 재활용선별장 이전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오래전부터 거의 10년 가까이 전쯤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여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상당히 민원도 발생이 꾸준하고요. 그리고 주민들 공청회 때 저희가 참석도 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참석하면 서울시나 금천구의 담당부서도 크게 답변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고 인지하고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주민 입장에서는 또 답답하다는, 행정이 왜 이렇게 더디느냐, 왜 이렇게 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꽤 합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하시고, 사실은 이것이 2027년까지라도 완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구정질문도 했고요. 그런데 2027년 12월까지 완공되고, 또 하나 재활용선별장은 26년 12월입니다. 내후년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진짜 성실하게 공기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더 앞당겨달라는 말은 안 해도 이때까지만 잘해서 약속을 지켜주어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아마 과장도 민원 많이 받았을 겁니다. 여기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선별장의 이전지가 가산동의 지상으로 가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것이 견인보관소로 가는데 거기 민원은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쪽은 주민들이 정주하는 주택가하고는 상당히 떨어져 있는 부분에 있어서요.
○위원장 이인식 여기가 좀 떨어져 있죠?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도 오피스텔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저녁시간 때는 안 계시겠지만 거기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설명회 같은 것을 통해서 그런 것을 건립하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서 용역할 적에 같이 해서 그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일단 당연히 민원은 최소화시켜야 하고, 제 얘기는 사업을 하면서 건립을 하면서 그 안에 공조시스템 같은 것은 최첨단으로 설치해서, 이게 다른 지역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따지고 보면 독산1동에서 가산동으로 가는 사항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공조시스템 같은 것을 잘 갖춰서 할 수 있게끔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감사합니다.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오늘 여기 설명과 관계없습니다.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경기도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데가 시흥3동 쪽도 있는가 하면, 벽산아파트 뒤에 삼막사에서 경기도를 지나서 금천구로 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벽산에 살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끔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서 딱 금천구 터널을 가면 비교가 됩니다. 다양한 녹지도 비교가 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삼막사에서 지나서 금천구로 해서 청사초롱 엘리베이터 밑에서 벽산 1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축대 밑이 너무 지저분해요. 우리 금천구를 돌아다니다 보면 다른 구를 가니까 비교가 되더라고요. 우리 금천구가 참 깨끗하구나. 다른 데에 강의도 가다 보면 비교가 딱 됩니다. 그만큼 애써주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산 위쪽에 있잖아요, 중심에서 외곽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너무 청소가 안 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 우리 금천구에서 또 어디로 지나가냐면 관악구로 갑니다. 비교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날 잡아서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점검하고요. 점검해서 말씀드리고 수거 조치하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거기 지나가는 길이 경기도, 금천구, 관악구 이렇게 갑니다. 가다 보면 딱 비교가 돼요. 거기 한번 현장 나가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유병소 예, 반드시 현장 점검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희 위원 한번 청소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병소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숙희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숙희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숙희입니다.
2024년도 환경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4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탄소제로운동 추진입니다. 저희가 2050탄소 목표도 있고, 구 자체 내에서는 2030추진목표도 있습니다. 감축 목표량이 어느 정도일까요?
○환경과장 김숙희 지금 저희가 국가의 새로운 녹색성장기본법에서는 2018년 계획이 4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금천구는 작년과 올해의 목표는 어느 정도일까요?
○환경과장 김숙희 목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23년에는 1만 106t 감축목표였고요. 24년에는 1만 2,066t 감축목표를 세웠습니다.
○엄샛별 위원 작년에는 목표를 달성하셨나요?
○환경과장 김숙희 예.
○엄샛별 위원 관련된 자료 챙겨주시고요. 이 목표대로 추진했을 때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목표달성률에 40% 줄이는.
○환경과장 김숙희 이것은 2030계획이고, 40% 줄이는 것은 이번에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서 다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라서 그것과 연계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2030추진실적을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러면 2030의 추진목적에는 현재 진행되는 속도에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새로 바뀐 법에서는 다시 한번 또 설정해 봐야 한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환경과장 김숙희 예.
○엄샛별 위원 관련된 자료 챙겨주시고요. 운동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업개요라든지 배경에 실질적인 목표와 어느 정도 달성했다는 것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세심하게 자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비사업소에서 도장하는 데가 44개라고 했죠. 작동은 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수동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장 자체적으로 해서 도장할 때만 본인들이 기록하는 겁니까? 아니면 작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세팅시키면 자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숙희 IoT로 하는 건 그냥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손을 대면 안 되고요. 자료가 그대로 자동으로 갑니다.
○위원장 이인식 정비소 신설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환경과장 김숙희 허가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식 허가는 주차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에 대해서는 그쪽에 민원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44개면 거의 독산1동, 가산동이죠. 상당히 많죠.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입니다.
2024년도 부동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부동산정보과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윤근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대기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중식 시간을 늦추는 걸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인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철입니다.
금천구민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천문화재단의 2024년 추진업무를 보고드리오니 위원님들의 격려와 소중한 고견을 주시면 재단 업무 추진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금천문화재단은 금천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주민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24년 금천문화재단은 4대 전략과 10대 핵심 과제를 새롭게 수립하여 금천주민과 미술가가 함께하는 금천문화예술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24년 금천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예술 창작과 생활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며,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지식정보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업무체계를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금천문화재단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천문화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우선 금천문화재단 2024년 주요업무에 대해 제가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각 부서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이미 아시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업무보고 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저희가 이미 자료는 받았고 작년의 업무보고도 받았고 하니까 간략하게 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럼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경영목표와 4대 전략방향 및 10대 핵심과제 수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취임 전 제시했던 재단 운영방침,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 2022년에 발표한 재단 중기발전계획, 2023년 재단의 사업성과, 24년 재단 예산, 그리고 23년 금천구 문화예술 향유실태 등 이러한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참고해서 경영목표와 4대 전략방향, 핵심과제들을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목표는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하는 금천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왜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고 말씀드리냐면 공급자인 예술가와 수요자인 구민 간에 재단이 연결과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영목표를 금천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으로 두고 있고요.
4대 전략방향과 각각 전략방향에 따른 핵심과제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4대 전략 방향입니다. 지역문화 자원 기반 예술창작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와 관련된 핵심과제는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문화의 지역축제 활성화, 창작 및 커뮤니티 공간 기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예술창작 활성화를 시행할 것이고요. 주민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통한 삶의 질 제고 등 문화예술 돌봄을 통한 따뜻하고 창의적인 삶을 제공할 것이고요. 세대별·눈높이별·장르별 다양한 공연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도서관의 지식 플랫폼 기능 강화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4가지 핵심과제가 있는데요. 책 읽는 금천, 책 쓰는 금천, 책 노는 금천, 책 미래 금천입니다. 도서관은 구립도서관의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특화 프로그램을 금년부터 강화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11개의 작은도서관도 특화 프로그램을 좀 더 강화하고 작은도서관이 주민들과 접점에 있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 창구나 재단 사업의 모니터링 기능도 아울러서 수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최근에 제가 작은도서관 담당자들과 전체 회의를 해서 작은도시관만의 별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해서 조만간 작은도서관 발전방안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업무체계 정비전략을 통해서 구민과 다각도로 소통하는 홍보 마케팅 강화 및 후원회 활성화, 수요 맞춤형 성과중심 조직체계 정비 및 전문성 제고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각 팀별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문화재단 총괄)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이원영 정책실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장 이원영 정책실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원영입니다.
정책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정책실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고 담당실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고민한 흔적이 정책실에서 보여서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패션영화제 운영 관련해서는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여준 것 같아서 한 가지 당부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금천패션영화제 예산이 2억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맞는 영화제였으면 좋겠거든요. 20~30억의 영화제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핵심목표만 해서 그것만 달성해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외형보다는 내실에 집중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실장 이원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금천패션영화제 운영에 기부금이 줄어들어요. 2024년도에 1억 2,000만 원이고 2025년엔 1억이고, 또한 구 출연비가 2024년에 8,000만 원에서 2025년엔 배로 뜁니다. 또 2026년에도 거의 배로 뜁니다. 예산 편성과 사업 편성에 조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인데 작년에 재단 출연금으로 사업 추진하기에 벅차서 기부금을 많이 유치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패션영화제를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많이 요구하고, 물론 안정적 확대 운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금도 늘려가는 것으로 했는데 자료에는 기부금은 위원님이 기대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목표 수치를 향후에는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출연금은 계속 증액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늘어나고 있고요. 기부금은 나름대로 성과거든요.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출연금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기부금이 늘어나는 방향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문화재단 후원회 활성화를 하면서 160만 원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인데 16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투입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 문화재단이 그만큼 홍보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성과평가도 받잖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원영 경영지원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이원영 경영지원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경영지원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대표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 예산이 의회에서 삭감 이야기가 나오다가 결국 통과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산 요구할 때 다른 재단도 본부장이 있어서 대표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동안 재단 업무가 많이 확장되면서 실무적으로 본부장이 업무를 디테일하게 챙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회에 설명 드려서 본부장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단의 전체적인 관리나 기획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재단의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내부의 승진도 이야기했던 만큼 조직 개편이 본부장 채용과 더불어서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알겠습니다.
○엄샛별 위원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에서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고 향유 실태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너무 향유에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 게 아닌가. 지금은 주민들이 향유를 넘어서 실제로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과정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영 경영지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상구 지역문화팀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팀장 강상구 2024년도 지역문화팀 업무보고를 지역문화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지역문화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문화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짧은 기간 안에 촘촘하게 사업계획을 세운 것 같아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안양천을 중심으로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이었으면 합니다.
저는 39페이지 어울샘 관련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런 공간 운영을 계획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이렇게 구성이 바뀌어 있을까요?
○지역문화팀장 강상구 작년 12월에 2층 교육복지센터가 이전했고요. 그리고 4층 부분도 절반 정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전될 2층 공간으로 4층에 있는 짐을 다 옮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과 3월 초 안에 교육복지센터가 나간 상태라서 2층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에 관련 집기들을 채워 넣고 본격적으로 3월 6일 정도에 이런 형태로 운영하려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동운영단과도 의논을 마친 상태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엄샛별 위원 저는 금천문화재단 사무실이 계속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왕 공간이 확대됐고 지역중심으로 된 문화예술을 확장하는 개념으로써도 지역문화재단의 팀의 일부가 아예 통으로 들어갔다든지 최대한 사무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있는 구조를 넘어서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공간을 운영하는 곳으로 주민들께 보답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상구 지역문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유지애 예술기획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예술기획팀장 유지애입니다.
예술기획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예술기획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술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2024년 공모사업 참여계획이 23년에 비해서 숫자가 적은 편인데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일단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했던 공모사업들이 다 서울 제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술단체가 직접적으로 공모선정이 돼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찾거나 혹은 같이 협력해서 지역의 예술이 계속 향유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엄샛별 위원 감사합니다. 작년에 별장길에 N개소 서울 공모사업 진행하셨죠? 그 사업들의 콘텐츠와 주변분들, 상인회 호응이 좋아서 24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사업 관련해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재단에서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또 상권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또 지역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게 연계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들 신경 써 주셔서 앞으로 사업들을 다 의미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연결해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4억 1,000만 원 정도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술기획팀장 유지애 N개소 사업은 지역문화팀……
○위원장 이인식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산 대비 5% 정도 됩니다. 계량적으로 보면 되는데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시고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팀장과 큰 이해관계는 없지만 우리 대표님 계시니까, 우리 지역에 새로운 것을 실험할 수 있는 것이 공모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잘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바뀌어서 실제적인 저희 사업으로 가야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그렇지요.
○위원장 이인식 그래서 도전할 수 있는 데가 문화재단이고 또는 시설공단이라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보다 더 새로운 사업 공모사업에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지애 예술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연희 도서관기획팀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입니다.
도서관기획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도서관기획팀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서관기획팀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니고, 가산 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코라스(KOLAYS)와 코라스넷(KOLAYS-NET)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도서에 관련된 시스템인데요. 도서 대출·반납할 수 있고 전체 지역에 있는 도서관들과 같이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코라스와 코라스넷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게 구분해서.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것이 다 코라스입니다.
○고성미 위원 코라스가 설치되어야 코라스넷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예,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거기에 봤을 때는 코라스넷은 작은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고, 코라스는 좀 더 복잡하게 설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아니고요, 코라스라는 도서정보관리시스템으로 작은도서관, 구립도서관 전부 이용하는 통일된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전체 보급도서관 현황에서 코라스넷 설치가 더 많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코라스랑 코라스넷을 모든 도서관에 다 설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지금 다 설치되어 있고요.
○고성미 위원 제가 현황을 갖고 왔는데 코라스 설치는 전국 973개 설치되어 있고, 코라스넷은 전국 1,778개 설치되어 있는데, 무엇이 같다는 건지?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작은도서관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코라스를 쓰는 데가 있고 코라스넷을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고성미 위원 아까는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코라스랑 코라스넷이 다른 것이잖아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우리 구에서는 네트워크를 같이 쓴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고성미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구는 굳이 왜 같이 쓰고 있을까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저희는 재단에서 같은 운영하고 있어서 같은 프로그램을 쓰는 거고요.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시설이 다르다면, 프로그램이 다르다면, 아니면 위탁체가 다르다면, 프로그램을 달리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성미 위원 코라스 설치하는 것과 코라스넷 설치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고 있는 건가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같은 것인데 지금 다르게 말씀하셔서……
○고성미 위원 코라스는 설치비용이 있다고 하고 코라스넷은?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네트워크 설치하거든요.
○고성미 위원 국립중앙도서관 운영서버에 있는 것을 바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것을 활용하려면 저희가 기반 구축을 해야 합니다.
○고성미 위원 기반 구축은 코라스넷이 더 많잖아요. 기반 구축을 안 하고 하는 지자체가 더 많잖아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것은 프로그램을 다른 것을 쓰는 지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성미 위원 코라스 아닌 다른 것을 쓴다는 말씀인 건가요?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그렇죠.
○고성미 위원 우선 이 부분이 조금……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 알파스(alpas)를 쓰는 데도 있고요, 셀라스를 쓰는 데도 있고,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요. 대학도서관에서 쓰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구립과 공립, 사립까지 다 같은 서버를 쓰면서 프로그램을 같이 쓰는 것으로 네트워크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고성미 위원 알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윤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희 위원 저는 문화재단의 다양한 사업이나 이런 것들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부서가 정책실, 경영지원팀, 지역문화팀, 예술기획팀, 도서관기획팀까지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오늘 설명을 보니까 다양한 계획들이 포진되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공연 보여주고 싶어도 연출자들뿐만 아니라 그 공연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걸 계획했어도 와서 관람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건 성공적인 공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기획도 중요하지만 홍보가 잘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우리만 보기 아까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참여하는 인원이 너무 소수라서 정말 아깝다, 이걸 다시 한번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도서관도 그렇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도서관에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이용자가 있어야 빛이 나는 건데, 그런 걸 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계획도 세워야 하지만 홍보가 잘 되어서 많은 금천구민이 향유도 할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은 아이디어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대표이사님 새로 오셔서 다양한 꿈도 많을 거지만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말았는데 추진위원회, 또 그런 기부금, 우리 대표이사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폭넓고 발넓은 우리 대표이사님을 초빙하지 않았나, 그중의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참고로 말씀드리면 홍보의 강조성을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제가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내용들을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지역 언론에 배포해드린 바 있고요. 지역 언론사 대표님들을 제가 현재 개별적으로 면담하고 있습니다.
○윤영희 위원 덧붙인다면 지역 언론사도 중요하지만 10개 동 있잖아요. 주민센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한 가지를 누락시켰네요. 아무리 좋은 공연이라도 금천구의 다른 문화 행사하고 겹치면,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작년에 갑자기 공연이 어느 날 잡혀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공연을 기획할 때도 날짜가 겹치지 않게,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것도 꼭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희 도서관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천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영철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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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인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계수조정안을 발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발언해 주시고 항목을 기록해 두셨다가 부위원장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소관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국장 유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3쪽입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인 740억 1,078만 5,000원보다 2억 1,570만 2,000원이 증액된 742억 2,64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3쪽에서 95쪽까지, 설명자료 47쪽에서 5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570만 2,000원이 증액된 264억 5,35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편성내역은 금천문화재단 운영지원 4,745만 6,000원, 문화예술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 889만 6,000원,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5,000만 원,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조성 1억 935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책자 114쪽에서 117쪽까지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환경국 소관 간주처리예산은 총 3건에 1억 1,181만 9,000원으로,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공공분야 스페셜리스트 양성 3,557만 9,000원, 청소행정과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증진 3,504만 원, 환경과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4,12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추병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병수 전문위원 추병수입니다. 문화환경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부록]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문화환경국 소관)(검토보고)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인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서안 책자 93쪽에서 95쪽, 추가경정예산 114쪽에서 117쪽, 간주처리예산 설명자료 47쪽에서 54쪽까지 참고하시어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미 위원 문화재단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이게 처음에 디자인 특화 작은도서관을 그쪽에서 요청했다는 거죠. 디자인 특화 작은도서관이 주변에 재직자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특별히 이걸 원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시행사 측에서 디지털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살펴 보고 난 뒤에 아무래도 디자인 관련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있나 봅니다. 전국의 디자인 관련으로는 특화된 도서관이 없다고 우리 측에 그쪽에서 제안했습니다. 만약 디자인 전문 도서관으로 해준다면 자기들 쪽에서 인테리어와 집기 같은 것을 넣어주겠다고 해서 우리 쪽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고성미 위원 받아들였는데 지금 인테리어비랑 집기가 예산에 올라온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집기는 서가 그런 것까지는 자기들이 하는데 실제 운영에 필요한 집기 같은 건 저희 측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고성미 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게 인테리어비용하고 집기여서 그쪽에서 도대체 뭘 해주고 이걸 다 요청한 건가 해서요. 지금 4,700만 원 추경액은 인테리어 비용인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 사서를 채용하면 사서 인건비하고.
○고성미 위원 이것은 인건비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예.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런 게 들어갑니다.
○고성미 위원 제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있는데요. 사업개요에 소요 예산이 4억 3,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책정된 금액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만약 공공기여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경우에 보통 공간만 제공받는데 그때 저희 쪽에서 계산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 자체는 그쪽 시행사 측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 2,000만 원 정도 세이브된 상황입니다.
○고성미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여기에 더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쪽에 방금 그 문화재단 4,700만 원하고 저희 쪽에서 컴퓨터 같은 시설 장비 들어가는 거, 1억 9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면 도서관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고성미 위원 기본적인 시설이나 집기 부분은 이것 이상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주민들 가까운 곳에 소규모 도서관을 건립해서 주민들이 책하고 가깝게 생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오전에도 약간 지적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공공기여로 받는 쪽에 도서관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고성미 위원 도서관이 많이 설치되는 건 불만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이런 문화환경 공간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그냥 규모만 작은도서관이 아니고요. 문화환경교육을 체험하고 사람들이 함께해서 거기서 교육이나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인데 집기가 가득 차고 일반 규모가 작은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집기나 이런 시스템이 그냥 일반도서관하고 거의 규모가 같게 해놓고 크기만 작다고 작은도서관이 아니라니까요. 집기를 코라스, 아까 문화재단에도 문의를 드렸는데 굉장히 비싼 시설 설비를 다 하고 있어요. 작은도서관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설비나 집기는 다량으로 넣어놓고 그 외에 프로그램이나 운영을 더 잘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책과 집기만 갖다 놓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라, 이렇게 놔두는 곳이 작은도서관이 아니거든요. 이걸 보면서 집기나 이런 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코라스 같은 경우는 도서 대출반납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 도서관들하고 연동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갖춰야 하는 전산프로그램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4,700만 원 중에도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예산도 530만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도서관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 어느 도서관이나 조금씩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미 위원 다른 자치구는 작은도서관에 다 코라스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더 저렴한 거, 작은 규모의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저는 조금 과하다고는 생각이 들어서 작은도서관이 많이 생기는 것은 좋은데 작은도서관이 생김으로써 집기나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과하게 드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알겠습니다. 재단 측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샛별 위원 마찬가지로 가산퍼블릭 내 작은도서관 운영인데요. 아까 자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준비됐을까요? 추경에 4,700만 원 관련해서 프로그램 비용 500만 원 정도 얘기했는데 그 외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4,700만 원 중에 사서 인건비 계통이 2,5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자료가 준비됐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불러주시겠어요? 인건비랑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행사운영비 이렇게 되네요. 이 예산에서 뒷장에 다시 또 개소식 행사운영비가 또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이 4,700만 원은 재단에 보내드린 출연금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쪽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로 컴퓨터 같은 집기류 자산취득비로 3,300만 원 정도 되고, 다음에 사무관리비가 785만 원, 그리고 개관식 할 때 다과비로 쓸 것은 200만 원 정도밖에 잡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도서 구입비가 6,65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도서 구입비에서도 가산퍼블릭 시행사 측에서 자기들 인테리어하고 서가 같은 것 갖춰주고 난 뒤에 예산에 여유가 생기면 도서비로 추가로 구매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근본적으로는 저는 전문 도서관은 오히려 구립도서관에 설치되어 있는 분야가 특화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도 가까운 상황이고 전문 도서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대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동을 하거든요. 그 책이 있으면, 콘텐츠로 이동하는 거지 거리가 가깝지 않아서 내가 꼭 봐야 하는 책이 있는데 안 본다, 하지는 않거든요. 전문 도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읽는, 교양을 쌓기 위한 소설책이라든지 인문학 서적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가까운 곳에서 하겠지만 전문 서적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필요로 한다면 국회도서관도 가고 서울대 도서관도 가는 편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개인적으로 아쉽다. 그런데 이미 진행하고 있으니 디자인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금천구에서 디자인 업종이 많다고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디자인 업종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한 가지만 살펴봐 주실 것은 가산퍼블릭 내에 설치되는 디자인 전문도서관은 일반주민들이 접근하는 것보다는 디지털단지 내에 있는 회사원들이 접근하는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고요.
○엄샛별 위원 그럼 주민들은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아니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가까운 가산동 주민들 같은 경우 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더 나을 거고 일반주민들이 디자인 관련 서적….
○엄샛별 위원 전문 서적이 있는 경우는 거리와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다. 전문 서적을 봐야 하는데 그 거리가 멀어서 안 간다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디자인이 내 맘에 안 들어서, 인테리어가 맘에 안 들어서 그 전문 서적을 빌리러 가지 않는 경우도 없습니다. 이것은 사용자의 니즈에 맞춘 시설물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디자인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우리가 모든 디자인 전문 서적을 다 갖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디자인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저도 그 분야에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게임 관련 회사들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산업디자인 파트하고 게임 관련 디자인 위주로 도서가 구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샛별 위원 그럼 그래픽 디자인 전문이 많이 갖춰질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정찬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하고 나중에 실제 가산웰스홀딩스 시행사하고 했을 때 어느 콘셉트로 갈 건가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유인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관내에 디자인업체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도서 구입이나 이런 것 할 때 관내 디자인업체하고 같이 논의하고 설문해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전문 서적을 들일 건지, 거기서 필요로 하는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이 어디까지인지 하는 것을 같이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해서 도서 구입할 때 참고해서 하려고 합니다.
○엄샛별 위원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는 게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거든요. 기본 틀은 다 갖춰져 있겠지만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새로운 전문 서적에 대한 공급도 꾸준히 되어야 할 것 같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울시에서 이미 금천구는 도서관이 충분하다. 도서관에 대한 시설 수용도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나와 있고 금천구에 부족한 시설은 공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 내에서 평가내린 자료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같은 예산안에서 도서관을 계속 짓는지 의문이 들기는 하고, 그러면 이왕 만들더라도 지역 안에서 주민들도 충분히 쓸 수 있게 아니면 디자인을 꿈꾸고 있는 학생들도 여기 가서 공부하고 멘토링도 받을 수 있는 체계들을 만드는 프로그램도 들어갔으면 하는데 지금 잡혀있는 500만 원 안에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인현 문화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거론하셨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비심사 결과 계수조정된 내용에 엄샛별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엄샛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엄샛별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수정 규모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예산안 일반회계 3,381만 원을 증액하고 감액 내역은 없습니다. 증액 내역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어린이집 배상보험 지원 3,381만 원 신설 증액,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식 엄샛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8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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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5인)

이인식

엄샛별

장규권

윤영희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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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추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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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문 화 환 경 국 장	유인현
문 화 체 육 과 장	정찬배
청 소 행 정 과 장	유병소
환  경  과  장	김숙희
부동산정보과장	이윤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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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자 (6인)

문화재단대표이사	서영철
정  책  실  장	이원영
경 영 지 원 팀 장	이원영
지 역 문 화 팀 장	강상구
예 술 기 획 팀 장	유지애
도서관기획팀장	김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