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백승권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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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정슬로건 선정 용역을 수의계약 하는 과정의 문제점 | ||
| 일시 |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8-09-19,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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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마지막으로 지난 7월에 발주되어 수의계약으로 시행된 민선7기 구정슬로건 용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수의계약과정을 진행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 시 부서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기에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에서 관련 사항을 조사해 주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선7기 구정슬로건 선정용역은 민선7기 구정슬로건 제안과 공약사업, 우선순위, 의원6기 구정 운영평가 등 6가지 주요 과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25일 20일간 과업기간으로 시행되어 1차 연장 후 최종 8월 20일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계약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먼저 본 건 용역이 7월 18일에 업체 견적을 받고 하루만인 7월 20일 그것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하여 4일간의 긴급입찰로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에 계획에 없었던 일감을 주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다른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하는 것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전에 계획된 용역이라면 이렇게 긴급하게 입찰을 진행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점은 특정업체에서 견적서를 먼저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명백한 사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
| 구정슬로건 선정 용역을 수의계약 하는 과정의 문제점 | |||
| 답변자 | 감사담당관 황운섭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8-09-19,수요일) | ||
| 답변내용 | |||
| ○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정슬로건 선정 용역을 수의계약 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기획예산과의 관련 업무 처리 과정을 조사한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구정슬로건 선정용역은 수의계약으로 추진되었는데, 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 용역으로 수의계약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용역계획 수립 전 시장조사를 통해 용역수행 가능한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았으며 관내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구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게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르면 “입찰이나 계약 시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실적을 지역제한이나 기술 보유상황과 중복하여 제한하는 사례에 주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우리구는「소액수의계약 대상사업 발주계획 홈페이지 공개(재무과-2955,2014.2.26.)」에 따라 관내업체 참여를 유도하고자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시하고 있으며 긴급할 경우 3일 이상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 슬로건 선정 용역은 수의계약 발주계획을 4일간(2018.7.20.~7.23.) 게재하였는데 이로 인해 관내 업체 참여 기회가 다소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한 구정 슬로건 선정 용역은 업체선정 및 절차 등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발주계획 게시기간은 관내업체 참여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원칙적 적용(5일 이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 및 전 부서에 시달하여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해 관내 업체 참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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