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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영섭 의원 |
| 제목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일시 |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 질문내용 |
네 번째,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추진 현황 및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선6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건립사업은 건립계획 당시 사업비를 모두 국·시비와 민간재원을 통해 확보하여 진행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고, 본 의원도 담당부서로부터 주요사업 업무보고 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사업진행현황을 확인해 보니 2개 사업 모두 계획되었던 민간재원 총 69억(어르신복지센터에 27억, 어울림복지센터 42억)의 조달이 불가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중 확인하였습니다. 애당초 민간으로부터 이렇게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획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별 총 사업비 규모와 예산편성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착공시기와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세 번째, 착공이 늦어져서 예산이 불용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을 통해 정상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한지, 사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와 그밖에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 부서에서는 신규 투자 사업 추진 시 예산조달계획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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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및 금천어르신복지센터 추진현황 및 문제점 |
| 답변자 |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8-09-20,목요일) |
| 답변내용 |
먼저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289.65㎡입니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24억 원을 포함해서 99억 7,300만 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 6억 원, 시비 20억 원, 구비 24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49억 1,300만 원으로 구성되며 올해까지 62억 6,000만 원을 확보할 예정이며 향후 2년간 특별조정교부금 37억 1,300만 원을 추가 확보할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중에 설계 완료 예정입니다. 올 연말까지 공사발주 및 계약을 완료한 후 내년 3월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시기는 2020년 5월입니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물론 민간업체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은 있지만 새로운 민간참여의 방식이 아닌 재정사업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현재까지는 정상적인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어 착공 지연으로 인한 예산 불용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현재 건축과와 협조하여 설계용역 등의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으로는 인근 베르빌아파트 주민의 민원 발생 여지는 있으나 현재까지 3차에 걸친 주민설명회와 입주자대표와의 수차례 회의 등을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781㎡입니다. 총 사업비는 58억 4,000만 원으로 이중 48억 4,000만 원에 해당하는 시비 25억 원과 특별교부금 23억 4,000만 원을 2017년 8월에 확보하였으며 부족분 11억 원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여러 가지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확보가 되면 어려움이 없지만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구비로 6억 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고 5억 원은 낙찰차액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사 진행사항은 2018년 8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2019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은 인근 독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의 공사기간 중 소음·비산먼지 등의 생활불편 민원 발생의 여지는 있으나 건축과 및 공사 시공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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