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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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성훈 청장과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체육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정성적인 키워드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라 | ||
| 일시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8-12-03,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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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유성훈 청장의 공약과 정책방향이 주민들의 복지와 삶에 어떤 실제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지요? 주민들은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있는지요? 유성훈 구청장과 민선 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체육정책이 민선 6기와의 다른 점은 무엇이고, 7기만의 특별한 방향은 무엇인가요? 구호나 듣기에 좋은 표어로 정책을 표현하지 말고 중심이 되는 실질적인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 제시로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고 언제든지 구체화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유성훈 청장과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복지정책, 문화체육 정책 방향은 무엇인가? 정성적인 키워드로, 정량적인 목표로 제시하라 | |||
| 답변자 |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8-12-03,월요일) | ||
| 답변내용 | |||
| 민선7기 복지·문화 정책방향입니다. 먼저 복지정책 방향입니다. 첫째로 빈틈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 마련을 타 구보다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복지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기관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사각지대 및 고독사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도 사각지대 고독사 제로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 첫발로 2019년도에는 한전, 가스공사, 공인중개사협회, 우체국, 야쿠르트영업소 등 5개 대표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계층을 만나는 방문형 직업종사자를 통해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빈틈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취약계층,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자, 학교장기결석 아동가구를 단계별로 전수조사하여 각 대상별 지원정책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복지수혜에 취약하여 노인층 진입시 빈곤, 고독, 질병 등 삼중고 악순환에 놓인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1인 중·장년층 100명을 대상으로 인생설계, 재무교육, 심리검사, 문화봉사 활동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행복한 노후, 인생 후반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치구 최초로 홀몸어르신 맞춤형 공공원룸 보린주택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 4개소 56세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동 1개소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신혼부부주택 3개동 36세대가 현재 입주중이며, 소셜믹스형 주택 9개 동 109세대가 가산동에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홀몸어르신 보린주택에 국한하지 않고 주민과 공간을 공유할 수 있는 복합시설 및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수요자 맞춤형 공공원룸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18년 12월 4일, 내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주거복지대상 대통령상을 수상받을 예정입니다. 셋 번째, 어르신 및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를 목표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인프라 구축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소득지원 및 돌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칭 금천어르신복지센터 건립과 독산분소지역 주공13단지 데이케어센터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복지인프라를 구축하고 내실 있는 센터 운영으로 어르신 및 중·장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신규확충으로 어르신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노인일자리도 올해 2,232명에서 360명 증가한 2,592명으로 확대하여 어르신들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금천어울림복지센터 건립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지원체계 구축, 사례관리 등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화 시대에 맞춰 증가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내 다문화와 비 다문화간의 장벽을 허물어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 번째로 육아의 사회화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해 여성과 아동이 살기 좋은 금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9년 5월부터 금천구 관내 0세에서 11세 아동 약 1만 7,500명에게 생활안전 보험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공보육 수요의 증가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겠습니다. 정부시책 ’22년 국·공립 이용률 40%를 2019년까지 조기 달성하고, 서울시 민선 7기 공약 국·공립 이용률 50% 목표도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과 아동의 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2019년에는 관내 초·중·고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 교육을 180회로 확대 실시하여 성인식 개선을 통한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정책 방향입니다. 민선 7기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연속성 등 문화 기본가치에 충실하며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된 문화체육 비전 및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사람이 근본인 문화체육, 주민 삶속에서 숨쉬는 문화체육도시 조성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그에 따른 5대전략 및 정책과제를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4기관 힘을 모으는 융합문화 전략으로 행정기관(구청), 출연기관(문화재단), 법정기관(문화원), 민간기관(체육회) 4개 기관의 협치를 통해 문화체육도시로의 성장을 도모하고, 이를 위한 각 기관별 비전 및 역할, 추진과제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쉼을 누리는 일상문화 전략으로 생활 속 문화활동 활성화,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예술교육, (가칭)아트테라피센터 개설·운영, 지역 문화축제 확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간에 색을 입히는 재생문화 전략으로 지역특성별 역사·예술·체육 공간 기능 재배치를 통한 문화지도를 완성하여 권역별 균형 있는 지역문화 발전, 빈집프로젝트·소셜믹스형 공공원룸주택 등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동네 골목골목에 생기를 주는 시각예술 사업추진 등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어제의 뜻을 담아낸 역사문화 전략으로 주민이 참여하며 일상과 융화될 수 있는 역사문화, 미래유산·무형유산 등 지역문화유산 발굴·보존·시흥행궁 역사 문화의 길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상이 활기 넘치는 생활체육 전략으로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체육활동 소외계층을 위한 내 집 앞 10분 거리 우리동네 소규모체육관, 축구활동 공간이 부족한 유소년·여성·실버축구동호인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안양천 간이축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주민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구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여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건강체조, 걷기 등 생활체육교실 운영, 청소년 대상 연합체육대회 개최, 주부·어르신·장애인 등 스포츠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관내 학교운동부 재능기부 활동 등을 통해 구민건강 증진과 주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천구 체육회와 연계하여 체육동호인 클럽 활성화, 장애인체육회 구성 및 활동 지원, 엘리트체육 육성, 구 단위 체육행사 확대 운영, 체육지도자가 찾아가는 체육프로그램 지도 등 사업을 전개하여 구민 체육발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및 서울시 문화체육 정책방향이 사람 그리고 삶을 중시하는 문화시민도시를 기조로 하는 문화 정책 방향에 따라 우리 구 민선 7기에서도 금천미래문화도시 비전 선포를 준비하고,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및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체육 정책을 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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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8-12-03,월요일) | ||
| 답변내용 | |||
| 먼저 이경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성훈 구청장님과 민선7기 집행부의 교육정책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교육정책은 금천이 시작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업그레이드하여 금천발 교육혁신을 확산하고, 민·관·학 협치로 동네방네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질문에서 키워드와 정량적인 목표로 말씀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의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우리 금천구에서는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동안 학교와 마을, 구청이 다져온 신뢰관계를 기반으로 교육문제를 마을·학교·관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마을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요즘 사회는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요구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을 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넷째, 맞벌이 부부, 다문화가정이 많은 우리 지역임을 감안하여 지역돌봄시스템을 공고히 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비전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와 사업을 말씀드리면 첫째, 중·고생 진로·진학프로젝트, 일반고 학력향상 지원, 중·고등학생 학업관리, 중·고등학교와 연계하여 진로적성을 탐색하고 1:1 컨설팅 등 각종 교육인프라 및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메모지를 전달해서 갑자기 축소하려고 하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둘째, 교사·학부모·학생·주민 간의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마을교육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을기숙사를 포함하여 금천형마을진학진로지원센터를 민·관·학 모든 구성원과 기획부터 운영까지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관내 교육현안에 대한 보편적인 주민단위의 진단,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민선7기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시대에 걸맞은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금천 창의융합인재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가산디지털단지에 설치 예정인 메이커스공간, 시흥2동 소재 무한상상스페이스 등 4차 산업 관련 시설에 집중 투자하여 청소년들에게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가산중학교에 설립 예정인 청소년뮤지컬스쿨은 내실 있게 준비하여 다양한 방면의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교육지원과에 온종일돌봄팀을 신설하고, 온종일 돌봄체계를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어린이·청소년이 행복한 금천형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교육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된다면 청소년들이 행복하면 부모님들의 행복과 직결됩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전환학년기 즉,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가 되면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교육문제로 떠나는 금천이 아닌,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서듯이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해 주시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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