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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제목 |
양성평등기금의 건 |
| 일시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8-12-03,월요일)  |
| 질문내용 |
| 우선 양성평등기금의 사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조성되었습니다. 당초 5억 목표로 기금이 조성되었으나 2017년 말 기준 3억 9,000만 원에 멈추어 있고 저금리시대에 이율도 낮아져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거나 단체에 지원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금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다고 봅니다. 타 구의 양성평등기금의 예산 규모와 사업현황을 보면 마포구가 21억으로 사업의 주체가 주민과 지역활동가로 이루어진 여성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가장 활발하게 기금이 쓰이고 있고, 기금 규모가 7~9억으로 조성되어 자체 계약과 기관 위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구가 5개, 10~13억의 기금으로 주민단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는 구가 5개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의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여성정책사업, 취약계층의 여성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 예방사업 등에 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구 재정을 생각할 때 기금을 타 구만큼 늘리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당초 설립 시 목표 금액까지 기금을 조성하여 현실에 맞게 남성과 여성의 동반성장을 위해 금천구만의 양성평등사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산과 육아 등 자녀양육에 대해 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도 보장하고 여성뿐 아니라 남성의 일·가정 양립의 여건을 위한 사업에도 기금이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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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평등기금의 건 |
| 답변자 |
복지문화국장 박문호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8-12-03,월요일) |
| 답변내용 |
먼저 양성평등기금과 관련된 답변입니다. 저희 금천구 양성평등기금은 2004년부터 기금 5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여 현재까지 3억 9,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2009년부터는 이자수입을 활용하여 여성 취·창업훈련 위탁교육 등 여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업에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창업을 위한 취업박람회 개최, 수공예 자격증반 과정운영 및 전시·판매 그리고 취업희망자 심리상담지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저금리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예산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취업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실정에 따라 우리 구는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과 관내 시장분석을 해봤을 때 현재 취업시장에서 취업률이 높은 직업분야의 직업훈련교육 추진 도입 등 재정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타 구의 기금운용현황을 볼 때 의원님께서도 저희들보다 더 상세히 조사를 하셨던데 대부분 보면 재정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인식개선 사업분야 보다는 단순한 교육이나 일회성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하는 그런 실정이고 그리고 재정규모가 비교적 큰 경우는 취업자격반 운영이나 민간활동가나 거버넌스 활동지원 등 지역민간단체 네트워킹사업으로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한 내용도 참고로 해서 저희가 향후 양성평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기존 사업의 콘텐츠 재점검을 통한 사업발굴과 더불어, 지역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주민 주도형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기금사업 활성화에 전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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