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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백승권 의원 |
| 제목 |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 교복 지원 방안 |
| 일시 |
제2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8-12-04,화요일)  |
| 질문내용 |
지난 7월 제209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업무보고 시 우리 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교복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관련 사항이 하나도 없고 집행부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아무것도 진척된 것이 없는 것인지요? 우리 구와 인접한 광명시와 안양시는 이미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등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방침을 앞 다투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시 자치구에서도 교복지원조례를 제정한 곳도 있습니다. 물론 교육부서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교육과 관련된 것은 우리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자긍심의 문제이고 또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이 인근 지역으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본 바로는 교복비 지원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내년 3월 초 입학까지는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금이라도 적극 검토하시어 우리 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현재까지 검토된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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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의 교육복지를 위한 무상 교복 지원 방안 |
| 답변자 |
행정지원국장 이성재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8-12-04,화요일) |
| 답변내용 |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를 위하여 성남시를 시작으로 현재 경기도 10여 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인천, 충남, 경남 등 전국으로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에는 마포구와 강동구가 조례 제정을 마치고 2019년부터 교복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포구는 중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9억 원을 강동구는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지원으로 11억 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1인당 지원액은 교육청 교복상한액 기준인 1인 30만 원입니다. 우리 구 무상교복 지원을 위해서는 사전 절차로 교복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모두 지원을 위해서는 9억 2,000여만 원이 필요합니다. 세부적으로는 2019년 기준 중학교 신입생 1,425명에게 4억 3,000여만 원, 고등학교 신입생 1,635명에게 4억 9,000여만 원입니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공감하지만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구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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