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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제목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
| 일시 |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질문내용 |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자원봉사조직으로써 야간 취약시간대에 지구대나 파출소의 경찰인력을 보조하여 지역을 순찰하고 방범활동을 수행하며, 부족한 국가경찰인력을 보완하여 지역의 민생치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금천구 자율방범 총괄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 10개 동과 자율방범대연합회, 다문화자율방범대 등 16개의 방범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1년 2월에 구성된 독산2동 자율방범대에 이어 2017년 9월에 구성된 가산 한민족자율방범대에 이르기까지 주 2회에서 3회에 걸쳐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대개 밤 10시부터 12시 또는 새벽 1시까지 범죄예방을 위한 지역 내 순찰과 치안활동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2015년 11월에 발의한 금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16개 단체에 월 20만 원씩 매년 3,840만 원이라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8~2019년 2년에 걸쳐 2,000만 원 상당의 피복비를 지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방범대원들을 위해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율방범대 활동이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구민의 봉사활동이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국가경찰인력으로 지역의 민생치안을 돌보는, 지켜야 하는 경찰서 본연의 임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1990년대부터 펼쳐온 자율방범활동에 있어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요? 우리 구에는 문성, 백산지구대와 금천, 독산, 가산파출소, 그리고 7개의 치안센터가 있습니다. 그 치안센터가 1인 근무로 낮 시간 잠깐 들러 순찰활동을 마친 다음 거의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활동개시 전, 후 활동복을 갈아입을 만한 방범초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하나 놓을 자리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까지 10개 동에 자리하고 있는 방범초소 또한 모두 불법이라 혹시나 문제될까 쉬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요? 동 방범대장들이 또는 협의회장이 제안을 해보았으나 소귀에 경 읽기입니다. 구청장님 업무를 볼 때 지극히 사소한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 자식이 하지 못하고 힘들어 할 때 부모가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구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경찰서장님을 대면하셔서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경찰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이때 경찰서 라인이라 우리 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그 또한 우리 구민 모두의 세금으로 자리하는 만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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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근본 대책에 대해 |
| 답변자 |
구청장 유성훈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답변내용 |
| 자율방범대는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범지역을 순찰하고 사각지대 범죄예방 활동 등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경찰서와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동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
| 답변자 |
행정문화국장 이성재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답변내용 |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율방범대는 내국인 11개대, 외국인 5개대, 총 16개대로 구성되어 356명의 대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매주 2~3일간 야간에 지역치안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을 위해 애쓰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운영비로 연간 3,840만 원과 피복비로 작년과 올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는 단체에 포함되지 않아 자율방범대가 치안센터 등 일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율방범대장들은 치안센터 사용 임대료 납부 부분에 매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경찰서와 협조를 통해 자율방범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동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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