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김영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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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우리구청 현수막 단속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 ||
| 일시 |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4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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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우리 구청 현수막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현수막 등의 광고물은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서울시 조례 제11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게시시설에 한해야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입니다. 위와 같은 근거에 따라 지정현수막 게시대 이외의 도로나 건물, 공원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구 현수막 게시대는 몇 곳 정도 설치되어 있는지? 두 번째, 현수막 게첨기간은 월 며칠까지 가능한지? 세 번째, 게시대 설치비용 15일 기준 부과금을 답해 주시고, 네 번째,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불법 현수막 게첨 시 구청장 신고증명서 발급한 사례가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금천구청 관련근거 구청장 지시사항 2013년 12월 17일. 법률검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정당법 제37조(활동의 자유),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 정비대책,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 14일 게첨 후 철거(게첨기간 필히 기재), 장소 제한(시흥4거리, 독산4거리, 시흥역, 독산역, 가산역. 최대 각 동별 1개 이내), 구청 홍보용 현수막은 정당 게첨 현수막과 동일 처리, 상업용 현수막은 게첨 발견 즉시 제거 및 철거 전후 사진 촬영 후 과태료 부과. 행정사항, 주요 간선도로 및 공단지역 매일 순찰 강화, 골목길은 주1회 정기순찰, 각 동주민센터 주변 골목길은 동에서 주1회 정비. 집행부의 광고물팀에서 이러한 불법 현수막들을 정기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첫 번째,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현수막 게첨 시 2019년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총 몇 회 게첨되었는지? 두 번째, 1회 현수막 게첨 시 몇 곳 정도 설치했는지? 세 번째, 각 현수막별 게첨 날짜는 기재되었는지? 네 번째, 게첨된 현수막 규격을 답해주시기 바라며, 다섯 번째, 위 사항에 위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0년 1월 25일 공선법 제90조 개정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서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며 국회의원의 명의로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게재한 현수막을 선거일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며, 선거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라고 했지 무조건 아무 곳에나 설치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각 정당이나 우리 구 모 정치인 현수막 게첨은 모두 불법이므로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선진국법은 모든 국민은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며 생활을 영위하며 살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최소한 법에 명시된 사항 정도는 지키며 살자는 법 같습니다. 법안을 발의하고 법안을 심의 의결한 분들이 법을 이용하고 어기며 또한 잘못된 불법을 저질러도 힘 있는 정치인에게는 관용을 베풀면서 먹고살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댄다면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구청장! 본 의원의 생각이 틀렸나요? 참으로 법을 어기면서도 자기 자랑하는 한심한 정치인들 23만 4,130명 금천구민에게 부끄럽지 않을까요? 현수막 내용을 보면 독산동 우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확정 375억 확보, 모 정치인 현수막 약 40개 게첨,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구청은 독산동 우시장 일대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375억 확보, 그리고 구민 여러분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2018년 금하마을에 이어 125억 확보에 이어 2관왕 달성하였습니다라고 플래카드를 구청 청사에 하나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현수막 많이 보셨죠? 누구 현수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현수막이 무슨 문제냐고요? 첫 번째, 게첨 날짜가 없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 신고필증을 붙여야 됩니다. 세 번째, 장소가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금천구민들의 생각이 뭘까요? 현수막 내용만 보면 마치 모 의원께서 375억을 확보하여 정책보고 현수막으로 구민들은 혼돈 사항입니다. 현수막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불법 현수막 단속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기준은 면적 약 6㎡ 이상 8㎡ 미만일 경우 개소당 58만 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58만 원씩 부과할 시 40개를 곱하면 2,320만 원을 부과해야 됩니다. 구청장은 해당 현수막 건에 대해 단속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까? 불법 현수막 게첨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단속하지 않았다면 이는 엄연한 직무 태만입니다. 불법을 합리화시키며 불법을 저지르면서 불법인지 모르는 그런 훌륭하신 정치인들이여! 한심하다 못해 금천구민들이 화가 납니다. 구청장! 이러한 단속행위에 있어 특정 정당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거나 특정 정당만을 봐주기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소수 정당의 현수막은 게첨 즉시 하루 이틀 만에 단속하고 다수의 힘 있는 정당의 현수막은 며칠이 지나도록 게첨된 채 방치되고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도 제기되곤 합니다. 행정이란 누구에게나 동등한 잣대를 가지고 원칙 있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구청을 믿고 신뢰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행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과 형평성 있는 행정을 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고 원칙을 세우는 금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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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구청 현수막 단속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 ||
| 일 시 | 제 4 차본회의 (2019-06-28,금요일) | ||
| 답변내용 | |||
| 우리 구에서도 현재 현수막 및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이 게시 유포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광고물팀 현장 인력 및 광고물수거보상 참여자를 통해 매일 단속·정비하고 있고, 서울시 단속반도 주 1회 이상 단속을 하고 있으나 공공용 및 상업용 현수막 게첨 빈도가 줄지 않아 여전히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상 지정게시대 외의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며 우리 구의 지정게시대 수는 6단형 및 저단형을 합하여 총 47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비용은 15일을 기준으로 6단 일반형은 5만 720원, 저단형은 3만 4,880원입니다. 각 정당에서 최근까지 정당별 현안사항이나 이슈 발생 시 주민 홍보용으로 시흥대로 및 독산로 등 주민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습니다. 게첨 현수막 규격은 대부분 가로 8m, 세로 1m 내외이며, 게첨 숫자는 동시 최대 30여 곳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숫자를 세어서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 정당에서 게시한 현수막은 불법 사항으로 신고수리가 불가하고 게첨 시 게첨기간을 명시하거나 신고증명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습니다. 시설공단 접수를 신고접수 신고수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 단속에 특정 정당에 대한 봐주기나 군소 정당에만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민원 발생 시 우선 제거하고 다음으로 시흥대로 독산로 등 필요지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현수막 게시대를 추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제도권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 단속도 구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속과 정비를 더욱 강화하고 단속 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하게 정비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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