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이경옥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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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군부대 이전불가 상황에 대해 자세한 주민설명과 결과에 대한 사과 및 이후 대처방안 |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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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다음 질문은 공군부대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에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공군부대 이전은 오래전부터 정치인들의 단골공약이었고, 구청장의 시정연설에서도 그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공군부대 이전촉구결의안을 의결하였고, 주민 또한 단체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주민의견을 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공군부대 이전에 대해서 솔직히 본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구청장도 국회의원도 서울시장도 집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방부와의 이해관계라는 큰 난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1월 19일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내용은 오랜 기간 공들여 왔던 공군부대 이전이 아무런 진전 없이 논의의 처음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그간의 추진과정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주민께 보고드리고, 현재까지 정보공유와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려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의원으로서 안타까움과 죄송한 마음으로 먼저 사과드립니다. 주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울러 이후의 이 문제를 우리 구 전체 주민의 숙제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될듯 합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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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대 이전불가 상황에 대해 자세한 주민설명과 결과에 대한 사과 및 이후 대처방안 | |||
| 답변자 |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19-12-02,월요일) | ||
| 답변내용 | |||
|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래된 추진과정은 생략하고 최근에 경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2017년 1월 군관공동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공군부대 이전 필요성에 양 기관이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2017년 7월에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실제적인 이전 방향 논의를 위한 용역 시행에 합의한 바 있으며,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공군부대 부지 개발기본구상 및 사업실행전략수립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용역 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20회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고 공군부대 이전과 개발에 필요한 사업추진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 추진 결과, 국방부 주도의 특별회계 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종전부지는 산업비율 50%를 반영하여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 지원기능을 도입한 개발안을 2019년 2월 국방부에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의 부적합성 및 민원을 이유로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 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 이전사업은 불가함으로 금천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 부지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변경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군부대 이전사업은 특성상 현재 군부대가 이전할 수 있는 대체지 마련이 중요하며 작전성이 수반되는 이전부지의 검토 및 공군부대가 이전 가능한 군 유휴지 물색 등에 대하여 금천구가 찾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우리 구는 지속적으로 국방부가 주도하는 특별회계 방식으로 군부대 이전사업 추진을 주장해 왔습니다. 타 지역 사례를 봐도 지자체가 주도하는 기부대양여사업은 이전 지자체와의 협의 문제로 30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아서 관내 타 지역으로 부대 이전이 불가한 금천구의 여건상 사업방식에 대한 공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사업은 현재 지연되고 있기는 하나 실패라고 단정 짓기에는 아직 이르며 해결 가능한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선 군부대 이전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이전대상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곧 국방부 및 공군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 협의하는 한편 주민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를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 드리고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이전 요구를 진행하는 등 투 트랙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은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추진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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