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조윤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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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 |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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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첫 번째,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은 있는지? 벤츠코리아 시흥공장은 다른 의원들도 질문을 했지만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지역구이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시 어느 지역보다 벤츠 자리의 주변은 유치원, 초·중·고 학교, 주택과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민들의 안전주거지역입니다. 그러나 반경 1㎞ 이내에는 노출도와 위험도가 가장 높고 도장공장에서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 우리 구민 건강의 심각성에 대해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도장시설에서 나오는 오존생성물질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를 배출, 판금도장작업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성분 때문이고, 도장용 페인트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자일렌, 에틸렌, 스틸렌, 아세트알데히드,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s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운데 톨루엔과 자일렌은 중추신경을 위협하는 독성물질이며, 벤젠은 1군 발암물질에 속하고,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명확한 환경 기준이 거의 없어서 도장시설이 법적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도 유해물질 100% 차단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이외 위험하다는 것은 주민들에 의해 약 16개월 동안에 걸쳐 무더위와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시위를 매주 토요일 집회를 통한 안전문제성에 대한 가두행진, 그리고 우리 구의회 의원일동은 ’18년 7월 25일 도장시설의 설치반대를 위한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하여 구 집행부도 위험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천구민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과 구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안심하고 쾌적하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주민과 구 집행부가 세 번의 협의를 걸쳐 ’19년도 2월경 구청에서 벤츠에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무런 조치 없이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11월 7일 의회면담 중 현재 벤츠 측에서 소송에 법무법인 김앤장을 변호대리인으로 하고 주민비대위 측에서는 일반변호사를 참여시켜 굉장히 힘에 겨운 싸움이라고 합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똑같은 식이죠. 둘째는 주민 비대위 측과 벤츠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을 비대위측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중간역할을 잘 하시고 구민의 민원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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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 | |||
| 답변자 | 안전건설국장 전재선 |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 답변내용 | |||
| 조윤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벤츠코리아 KCC오토 도장 공장 설치반대에 대한 우리 구의 이후 대책은 있는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5월 17일 자동차종합정비업 등록신청이 접수되어 우리 구에서는 이해당사자에게 합의금 보완요청을 하였고, 이후 2019년 8월 9일 KCC오토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자동차관리사업등록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으로 1차 변론이 11월 7일, 2차 변론이 12월 12일 예정으로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자동차정비업 등록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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