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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제목 |
공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질문내용 |
다음은 공군부대이전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정례회에서 우리 금천구의회는 독산동 공군부대이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천구 도심의 중앙에 12만 5,000㎡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공군부대 이전은 금천구 주민들의 오랜 숙원입니다. 군사적 필요성과 특수성 때문에 오랜 시간동안 금천구에 자리해왔던 공군부대는 현재 인구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금천구, 국방부, SH공사가 구체적으로 공군부대 이전 및 개발에 대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이전방식과 개발방향에 대한 의견차이로 사업이 난항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도심형 부대에 대한 안으로 공군부대 이전에 대한 문제가 다시 화두가 되었습니다. 공군부대 이전은 독산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금천구 전체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꼭 이루어야 할 과업입니다. 공군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만 네 차례 진행되었으며, 관계기관과의 실무협의와 전문가 관련 회의에 대한 예산이 2017년부터 꾸준히 집행되어 왔으나 결과물에 대해 주민들과의 공유는 부족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국방부와 논의하는 문제이기에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논의가 계속되는 동안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교체되고 군의 입장도 바뀔 수 있기에 이번 기회가 중앙정부에서 일하는 국회의원, 금천구의 시의원, 구의원, 금천구 구민들이 모두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공군부대 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군부대 부지는 앞으로 금천구의 지역발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가능한 마지막 카드이기에 질문하겠습니다. 몇 년간에 걸쳐 상당한 행정력과 예산투입이 되었는데 현재 공군부대 이전의 추진현황과 주 쟁점 및 문제점, 도심형 부대 제안에 대한 구청의 입장,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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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부대 이전 추진상황 |
| 답변자 |
도시환경국장 신동권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답변내용 |
다음은 공군부대 이전 추진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군·관 공동협의체 구성한바 있으며, 2017년 7월 서울시장 방문을 계기로 관련 용역 시행에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을 우선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와 SH가 참여한 관련 용역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 용역진행과 동시에 실제적인 공군부대 이전을 전제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핵심쟁점인 사업추진 방식, 이전부지 검토, 이적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안 등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2018년 11월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 대상지에 대한 사업성 검토결과에 따라 국방부 주도의 특별회계방식으로 이전사업을 추진하고, 종전부지는 산업비율 50%를 반영하여 G밸리와 연계한 첨단산업지원기능을 도입한 개발안을 2019년 2월 국방부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실무회의에서 돌연 국방부가 제공한 이전부지의 부적합성 및 민원을 이유로 이전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2019년 6월 실무회의에서 검토결과 적합한 이전부지가 없어 국방부 주도의 군부대이전사업은 불가하므로 금천구에서 대체 부지를 확보하거나 현부지에 도심형부대를 제안하는 등 우리 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는 입장 번복으로 사업 추진이 일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는 군부대 이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 이전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으며 곧 국방부 및 공군부대와 작전성 검토 등을 협의하는 한편, 주민 공개토론회 개최를 통해 공군부대 이전 사업에 대한 주민이해를 높이고 그간 추진해 온 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설명드려서 주민과 함께 연대하여 이전요구를 진행하는 등 투 트랙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공군부대의 이전 및 개발 추진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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