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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수정 의원 |
| 제목 |
기금운용 |
| 일시 |
제21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질문내용 |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될 수 있도록 설치된 특정자금을 말합니다. 금천구에는 올해 청년미래기금, 재정안정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의 3개 기금이 신규 설치되어 총 1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이중 3개 기금만이 법적 의무기금으로 나머지는 법정 재량과 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하여 특정사업을 추진하는데 안정적으로 재원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면 기금운용계획을 의회에 보고한다고는 하나 일반회계에 비해 의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기에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도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하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운용기간을 정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금천구의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총 조성 규모는 213억이었으며, 2020년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80억 원입니다. 기금운용을 통해 일반회계에서는 할 수 없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면 그 필요성을 가질 수 있겠으나 일부 기금은 몇 년간 목표금액도 조성하지 못했고 얼마 되지 않은 이자로 사업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이 충분치 않은 우리 구에서 몇 백억씩 은행에 예치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도로굴착 복구기금 등 5개의 기금이 2020년 12월에 일몰제의 대상이 됩니다. 꼭 필요한 기금은 활성화하여 제대로 운용하고 일반회계를 통해 충분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금들은 정리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기금 운용방향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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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지상학 |
| 일 시 |
제 3 차본회의 (2019-12-03,화요일) |
| 답변내용 |
먼저 우리 구 기금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고자 공익상 필요에 의해 총 1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기금 총 조성 규모는 280억 2,436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기금 중 법정의무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3개, 법정재량기금은 자활기금 등 4개, 자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6개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결과,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은 47.9%이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비 집행률은 평균 85.7%이며 타 회계 의존율 0%로 대부분 지표가 적정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기금은 사업성과가 미미하여 일반회계로도 시행 가능한 사업으로 편성되는 등 운용상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 자체 분석과 함께 행안부 기금운용성과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성과가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일반회계와 유사한 사업을 운용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성과향상방안을 마련하거나 기금일몰제에 따라 예산 사업으로 전환 또는 과감히 폐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존속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인 노인복지, 양성평등 등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지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계속 운용할 기금에 대해서도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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