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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류명기 의원 |
| 제목 |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추진계획 |
| 일시 |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질문내용 |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교통부는 매스컴을 통하여 시흥3·4·5동 3개소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후보지로 선정하여 발표하였고 5월 8일 시흥3동 선도 사업 후보지를 국토교통부, LH관계자가 현장 방문하여 구민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난 6월 7일과 8일 11일 3일간에 걸쳐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는데 이때 많은 주민들의 불만이 나왔습니다. 본 의원도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준비 부족으로 알맹이 없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불만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민들의 열망과 간절함이 묻어나는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바쁘고 힘드신 우리 구민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차제라도 많은 주민들을 불러서 이런 주민설명회가 있을 시에는 충분한 자료 준비나 여러 가지 법령 검토나 여러 가지 준비를 통해서 주민설명회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집행부의 추진계획에 대한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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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 사업 추진계획 |
| 답변자 |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1-06-17,목요일) |
| 답변내용 |
다음은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정부의 2.4대책(3080+)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주거지를 10만㎡ 이내로 지정하고 해당지역 안에서 건축규제와 정비요건 등을 완화해서 여러 가지 특례를 부여함으로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9일 국토부에서는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전국에 20곳 서울시 11곳을 지정하였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시흥3·4·5동 각 1개소씩 총 3개소가 후보지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새로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재 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사업의 특례로는 관리지역 내의 용도지역 상향 및 법적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6M도로로 둘러싸여야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가로구역으로 인정하여 사업이 가능하도록 사업요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접 블록과 동시 개발이 가능하여 아파트 단지와 유사한 형태의 개발이 가능하며, 공공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도로를 확폭하는 등 생활 SOC 건설을 위해 국비 지방비 5:5 매칭으로 국비가 최대 155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후보지 3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류명기 의원님의 말씀처럼 주민설명회 시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준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후보지별로 6~7월 중에 주민협의체를 구축하고 7월부터 국토부에서 선정한 용역업체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과 같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9월까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10월까지 도로와 주차장 등 생활SOC 등 기반시설계획과 구역의 확정 등 구체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11월에는 주민공람과 12월에 서울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연내 관리지역 승인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재 건축 및 정비요건의 특례를 담고 있는 법령개정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로 관리계획 수립과정 중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이 없다는 점 등으로 다소 어려운 점은 있으나 최선을 다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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