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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윤영희 의원 |
| 제목 |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 |
| 일시 |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1-12-06,월요일)  |
| 질문내용 |
먼저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대해서입니다. 2003년 6월 시흥3동 962-6호 외 27필지 중앙철재상가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물 건축주에 대하여 건축법 부칙 제6조 및 구 건축법 제56조 2 규정에 의거 자진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고 후 240개 업체 309건에 대해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의 전문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었으며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벌에 관해서는 위반한 시점이 개정법 시행일 이전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3월 법률 제8974호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위반시점과 상관없이 2008년 3월 21일 이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 후 과태료가 아닌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앙철재상가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시점과 관계없이 2008년 3월 21일 이후 시정명령 후에도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제재조치인 시정명령을 내리기는커녕 이런 상황이 있는 것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의 직무유기입니다. 2003년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 징수 후 건축법 전부 개정으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었던 2008년 3월부터 현재 2021년 13년 동안 위법건축물에 대해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구 살림할 때 행여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 금천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까지 제정한 바 있는데 주민들에게 혈세를 징수하고 그 혈세를 적절한 곳에 제대로 사용하고 예산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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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3동 중앙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 |
| 답변자 |
도시안전국장 이기배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1-12-06,월요일) |
| 답변내용 |
먼저 시흥3동 철재상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미징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철재종합상가 지역은 1978년 당시 서울시 도심 부적격시설의 외곽 이전정책에 따라서 을지로4가 및 청계천 일대 철재상인들이 현재의 위치로 집단 이주해 왔습니다. 철재상가는 1987년 6월 12일 연면적 2만 9,530㎡ 규모로 23개 동으로 사용승인이 되었고 현재 362개 업체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2년 12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철재상가의 무단 증축 부분에 대하여 현장 조사한 결과 240개 업체 309건의 위반사항을 적출하였고 2003년 6월에 5억 9,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1991년 5월 31일 건축법 전문개정 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가 신설되면서 부칙 제6조에서 개정법 시행 전에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0년 4월에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국토부의 이행강제금제도 적용지침에서 2008년 3월 21일 건축법 전문개정 시 구건축법 부칙 제6조가 실효되어 2008년 3월 21일 이후에는 위반 시점과 상관없이 시정조치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그 당시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행조치 등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되지 않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1년 1월경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 민원이 있었고, 이와 관련해서 금년 4월에 본 건에 대해서 서울시에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금년 9월에 현행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철재상가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현장 조사 후 단계별 행정조치계획에 따라 시정명령, 사전통지, 1·2차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행강제금 소급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는 2005년 7월 18일부터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문서 내용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 금액, 이행강제금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간 및 납부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문서로 하지 않거나 상기 내용을 누락 통보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내용과 절차 또는 형식에 관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위반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의 이행계획을 제공한 경우에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 이행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과거의 기관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서 철재상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소급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계기로 앞으로 위반건축물 담당직원에 대한 관련 법령 교육은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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