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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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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순기 의원
제목 금천구청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하여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본 의원이 2006년도 제5대 입성할 당시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이 12억 3,900만 원이었습니다. 마지막 임기 4년차인 2010년 예산은 매년 삭감해서 9억 1,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2년이 지난 올해 2022년을 볼까요? 지금 15억 2,280만 9,600원입니다. 당시 대비하면 40%가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2,92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5,406만 원, 시책업무추진비가 10억 2,711만 6,000원, 부서업무추진비가 2억 1,252만 원입니다
금천구청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하여
답변자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답변내용
기획경제국장 한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순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경제국 소관 2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등 4개의 통계목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15억 2,289만 6,000원입니다. 이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 성격의 업무추진비이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사업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4급 이상 기관장 및 동장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직원 격려 및 유관기관 협력비용에 사용하는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 기준에 의거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 한도액 2억 6,953만 9,000원에 대비하여 85%인 2억 2,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체력대회 지원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운영기준에 의거 직원 1인당 편성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2년 편성액은 5,406만 원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운영경비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부서원 수에 따라 차별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2022년 예산은 2억 1,252만 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등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로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상한액은 16억 4,000만 원이고 우리 구는 62.6%인 10억 2,7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평균 11억 2,000여만 원보다 약 1억 정도 적게 편성한 금액입니다. 또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매월 부서별로 사용 목적, 사용 장소, 사용 일시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 추진 등으로 그에 수반되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증액될 수는 있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시책추진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사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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