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 정순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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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천구청 용역비 전반에 관하여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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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 |||
예산서를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등이 34개 부서 중 17개 부서에 2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 낭비가 보입니다. 금액으로는 29억 1,840만 원인데 부서별로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건에 5,000만 원, 여성가족과 1건에 9,900만 원, 아동청소년과 1건에 2,000만 원, 기획예산과 4건에 3억 8,700만 원, 홍보디자인과 1건에 1억 500만 원, 주택과 2건에 3억 8,340만 원이지만 50%는 시비입니다. 안전도시과 1건에 2,500만 원, 도시계획과 3건에 9억 4,000만 원, 교통행정과 1억 원, 문화체육과 2건에 1억 600만 원, 마을자치과 1건에 2,000만 원, 지역경제과 2건에 1억 원, 일자리창출과 1건에 5,000만 원, 도시재생과 2억 9,000만 원 전액 시비입니다. 청소행정과 3,300만 원, 환경과 6,000만 원, 주차장특별회계 1건에 1억 5,000만 원, 이렇듯 연구개발비가 49.76%나 증액되어 있고 연구용역비도 132.04%가 증액되어 있으며 전산개발비만 87.67%가 감액되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산들을 줄여서 구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 업무보고도 받아봤지만 다음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금천구 실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동료 의원 여러분! 의원들 중에도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서 업무량이 많다고 정해진 업무추진비 예산이 쉽게 인상됩니까? 물론 지난 2년 반 동안 코로나19로 재난방지사업에 수고가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그래도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코로나 방역도 끝나가고 있으니 시책업무추진비 연구용역비 같은 예산은 큰 삭감이 요구됩니다. 구청장께서도 과감하게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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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청 용역비 전반에 관하여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답변내용 | |||
연구용역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전문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 조사 등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2022년 우리 구 연구용역비는 정보화기본계획수립용역 등 25개 사업에 28억 2,840만 원, 전산개발비는 도서관 홈페이지 개편 1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 조례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위한 용역비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 등 10개 사업에 5억 7,600만 원,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수립 등 도시재개발 및 도시계획 추진을 위한 용역이 3개 사업에 14억 340만 원, 마을버스 중장기개선안 수립과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연구용역 9개 사업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대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직원이 수행하기에는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업무의 경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행정 욕구도 날로 증가하고 있어 주민의 행정 욕구를 파악하고 정책에 반영하거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업이 많아져서 금년에는 연구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면이 있습니다. 2023년 예산편성 시에는 보다 면밀한 업무분석을 통해 직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구용역비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당초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추가질문하신 종이 홍보물 등은 홍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도 예산편성 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시에도 다시 한번 점검하는 등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