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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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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윤영희 의원
제목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처분에 대해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에 관해, 두산로70 현대지식산업센터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설치된 국공립 직장혼합형어린이집은 G밸리 근로자들의 육아부담 완화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이 계속 G밸리에 남아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근로복지공단 보조금 및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와 연대사업으로 이루어진 직장혼합형어린이집으로 2022년 현재에도 고용노동부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시·자치구 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모델 확대를 위해 MOU를 체결하였으며, 연대사업자가 컨소시엄 구성 후 지자체와 근로복지공단에 예산을 신청하고 복지부·서울시·금천구·근로복지공단이 연대사업자인 서울디지털단지경영자협의회에 설치 예산을 지급한 후 연대사업자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완료 후 7년간 운영을 하다 금천구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취지로 설립된 어린이집이 집행부의 국가예산에 대한 안일한 관리 감독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지향적인 지원 사업에 맞지 않게 예산집행에 전혀 책임감 없이 업무처리를 해왔습니다. 21년 10월 20일 구비 23억 원으로 매입한 우리 구 자산인 전체 어린이집 부지 115호, 116호, 117-01호 3필지 중 115호가 소유권 이전 미등기 처리로 인해 9억 1,000만 원에 경매 낙찰이 되었는데도 담당부서에서는 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21년 12월 8일, 온베스트먼트로 소유권이 이전된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주체 즉 연대사업자인 서울디지털단지경연자협의회에게 설치 및 매입비 전액 구비 2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왜 건물의 소유권 등기조차도 확인하지 않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매입부지 후 115호 약 131.97㎡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았고, 왜 채권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에 근저당 설정도 하지 않았는지 그 또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어린이집 절반 정도가 제3자에게 경매로 넘어가 공중 분해될 위기까지 되었고, 금천G밸리어린이집 아이들과 학부모는 불안에 떨고, 막대한 국가 및 구민의 혈세로 잘못 집행한 예산에 대해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런 상황에서 2022년 2월 25일 보조금 1억에 월 600만 원의 월세를 예비비로 편성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안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인이 내 집을 장만할 때에도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는 것이 상식인데 하물며 금천구라는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해되지 않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과정상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온 점과 구유재산 관련 행정처리 미흡 면에서 업무태만, 직무유기라 아니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책임감 있는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설치사업 관련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처분에 대해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답변내용
윤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 직장혼합형 어린이집 사업에 관련된 금천구 자산 경매 매각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영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G밸리어린이집은 2015년도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사업으로 인가된 어린이집으로 어린이집 운영사업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린이집 설치 완료 후 구에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7년 운영권을 보장받은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사업체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에 어린이집 설치비 및 매입비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운영사업체는 어린이집 시설 매입을 위해 당시 시설 소유주에게 매입비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 소유주는 어린이집 시설 담보로 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못하여 매입비를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며 2021년 10월에 제3자에게 경매에 매각되어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천G밸리어린이집 설치과정에서 행정적 과오 및 관리 소홀 부분이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 부분은 내부감사를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통해서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어린이집의 소유권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금천G밸리어린이집 운영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 3월 30일 이후에 본 어린이집을 현재처럼 직장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할지 아니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할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금천G밸리어린이집의 운영사업체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종료 이후 어린이집 운영을 희망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금천 G밸리어린이집은 퇴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금천G벨리어린이집 37명의 원아들은 모두 금천구 주민으로 인근 어린이집 정원이 충족된 상황이기에 본 어린이집이 퇴원될 경우 전원 조치가 어려워 보호자들의 민원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 협약기간 종료 이후 해당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어린이집이 퇴원되지 않고 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린이집 퇴원으로 인하여 피해가 어린이집 원아들과 보호자 그리고 보육 교직원들에게 이어지지 않고 본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보육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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