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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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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윤영희 의원
제목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국철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은 안산에서 여의도, 시흥에서 광명, 국제테마파크 구간에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금천구 구간 석수역, 시흥사거리역, 독산역, 구로디지털단지역까지, 수도권 X자형 광역전철망을 구축하는 민간사업으로 2012년 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와 포스코건설 콘소시엄 회사인 넥스트레인측과 체결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천구 분구 이래 교통 소외지역인 우리 금천구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신안산선 사업이 2025년 준공을 앞두고 진행되고 있음은 고무할만한 일이지만 기존 계획과 달리 미래를 향한 신설 철도임에도 불구하고 출입구 개수가 축소된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의 공사비 감축과 사업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특히 석수역 출입구는 당초 3개에서 1개소로 그것도 주택가가 없는 서측에 설치되는 것은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으로 출입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주민들은 기존 설계안대로 출입구 신설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해 우리 구 등 기관 협의 시 기존 재정사업 설계안대로 진행하지 않았고 개발에 따른 이동량의 폭발적 증가 및 미래교통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3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도 표명했듯이 이 지역은 1번 국도이며 서울의 1관문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중앙철재상가 시장정비사업과 주변 개발 사업이 본격화되어 가고 있는 지역으로 2025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이 지역에 출입구 추가설치를 추진하여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더 나아가 금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신안산선 출입구 개선을 위한 주민대책위를 구성하여 신안산선 석수역 출입구 원상복구 촉구 입장을 발표하고 1,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본 의원에게 제출하였고, 현재에도 진행하고 있으며 구의회 김용술 의장님을 비롯한 10명의 우리 구의원 전원 또한 신안산선 동측 출입구 신설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주민들의 목소리에 발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신안산선 동측 출입구 문제는 단지 시흥3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금천구의 문제이며, 우리 금천구의 미래가 달려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금천구청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주민의 행복과 권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공직자들도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구의회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민원을 가장 먼저 챙기고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관할구청이, 우리 구청장님께서 전혀 나서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 함께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에 찾아가서라도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한 구청장님께서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 금천구를 위해서 그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소신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신안산선 석수역 동측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답변자 구청장 유성훈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답변내용
다음은 신안산선 석수역 동쪽 출입구 신설 강력 촉구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민간사업자인 포스코건설, 컨소시엄 주식회사 넥스트레인에서 시행 중인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1.66%로 지하 70m에 위치할 선로까지 수직으로 뚫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선로는 곡선이며 지상으로 위치하는 출입 시설은 신독산역 2개소, 시흥사거리역 2개소, 석수역 1개소가 설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안산선은 지난 2019년 6월 24일에 국토교통부 철도투자개발과로부터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협의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검토를 통해서 2019년 7월 19일에 우리 구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2019년 8월 22일에 실시계획이 최종 승인되어 사업이 착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우리 구 검토의견 중 주민 교통편의와 대중교통 환경 여건 개선을 위해 지상 역사시설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요구하는 원인자가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여 타당성이 있고 해당 사업비 전액을 원인자가 부담 시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 구는 신안산선 설비사와 함께 추가 출입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출입시설 1개소당 부지매입비와 공사비로 약 330억 원, 40년간 민간 운영기간 유지관리비로 약 70억 원 등 약 4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우리 구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막대한 금액으로 석수역의 추가 출입시설 설치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질문해 주신 윤영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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