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자 | 정재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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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현대시장 관리 문제점 | ||
| 일시 |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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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
| 현대시장 통행로 관리에 대한 난맥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금천구 최대 규모의 골목형시장으로 250여 개의 점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시장 내 통행로 도로에는 금천구 조례에 따라 폭 4~6m의 황색선인 소방도로용 적치물 경계선이 있었으나, 2016년 8월 19일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황색선의 폭을 3m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이틀 후인 8월 21일 일요일 밤 11시경 폭 1m를 줄인 황색선을 무단으로 도색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구청과의 협의 없이 상인회 주관으로 일방적으로 황색선의 폭을 1m 줄인 것으로 우리 구 조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인 시장 안의 도로는 화재 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사항입니다. 당시 구청은 2016년 8월 19일 상인회가 접수한 현대시장 도로 황색선 긋기 상인동의서를 반려하면서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이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재 발생 시 화약고인 현대시장을 왜 상인회가 일요일 심야시간에 무리하게 무단도색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전에 지역경제과와 상인회가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무단도색 후에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면서 실행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천구는 올해 4월 25일 현대시장 통행로 보행환경개선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공모사업인 2022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계획에 따라 구·시비로 총 사업비 약 3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아스콘 포장과 도막형 바닥재 시공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사전 상인 협조 및 주민공지를 철저히 실시하여 이용객 및 보행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 점포 영업 중단 기간을 최소화되도록 신속히 추진하되, 자율정비선인 황색선 기존 도로 폭 4m가 다시 확보되도록 정비토록 하였습니다. 이때 상인들로부터 사업추진동의서를 받았습니다만 이 동의서는 현행 3m 폭에서 4m 폭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던 매대를 뒤로 물리고 고정시설물까지 철거할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것을 제출자인 상인회가 모든 상인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받았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올해 구청 건설행정과의 불법적치물 단속과 과태료부과예정통지에 항의하여 상인회와 상인들 다수가 6월 30일 구청장실을 항의 방문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동의서의 진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과거의 불합리한 행정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서 서울시 공모사업 진행 당시에 모든 시장 상인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추가적인 합의서, 각서 징구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현대시장 상인회는 황색선 폭이 4m에 미치지 못하는 타 시장과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타 시장과 통일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대시장 외 타 시장들은 건물 사이 공간이 좁아 4m 폭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여건에서 화재 발생 시 대형 소방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최대한의 황색선 폭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하면 2016년 상인회의 황색선 무단도색행위를 방치한 행정행위 부작위와 시장통행로 개선공모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한 탁상행정의 결과로 인해 시장 상인들에게는 상인회가 일방적으로 그은 황색선으로 인해 좁아진 도로에서 장사를 자유롭게 계속할 수 있다는 암묵적 승인 효과를 주게 되었고 일부 상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이미 고정시설물까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좁아진 통행로로 출퇴근해야 하는 주민들은 보행 불편이 가중되었으며 이는 결국 민원으로 이어져 구청 건설행정과의 단속과 함께 과태료부과예고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다시 상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구청장실 항의 방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감안할 때 최초 원인 제공자인 상인들의 잘못도 크지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과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현대시장을 금천구에서 가장 활발히 이끌어온 상인들의 입장을 간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과거에 불법행위를 즉시 바로 잡지 못하고 결국 묵인하여 지금까지 이 사태를 끌고 온 금천구 정책당국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조례에 위반되고 화재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용 시민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현장에 방문하시어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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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시장 관리 문제점 | |||
| 답변자 | 기획경제국장 한만석 | ||
| 일 시 |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 ||
| 답변내용 | |||
| 정재동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관리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은 도로법 6m 내외에 700m 구간의 길이에 210여개의 점포가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시장에 소방도로 확보는 필수적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그 폭을 4m로 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시장 통행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소방도로용 적치물 경계 목적의 자율정비선인 황색선이 과거부터 4m 폭으로 도색되어 유지되고 있었으나, 2016년에 현대시장 상인회에서 일방적으로 3m 폭의 황색선을 직접 도색하여 4m 자율정비선과 3m 황색선이 2022년 5월까지 이중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016년 당시 원상복구를 상인회에 요청하였으나 강제로 집행하기에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 상인회에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서울시 공모사업인 통행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신청하였고 상인회는 관련 조례에 근거한 황색선 폭을 4m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협의·동의하고 공모사업 신청기준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업신청서와 동의서를 구에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동의서는 210개소 중 207명이 찬성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예산 3억 500만 원이 투입된 현대시장 보행환경 개선 공사가 2022년 5월부터 6월까지 추진되었으며, 아스콘 포장공사 후 상인회 입회하에 4m 폭의 황색선이 재도색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인회에서는 사업 완료 후 기존 입장을 바꿔 황색선 폭을 4m 미만으로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타 시장의 자율정비선이 4m가 안 되는 것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화재로부터의 상인들과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구에서는 상인회에게 자율정비선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m 자율정비선은 시장 상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상인회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도를 높이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이용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율정비선을 벗어난 적치물과 관련하여 현대시장 상인회에 노상적치물 자율정비계획안을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제출되는 계획안 검토와 더불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고려하여 시장 내 노상적치물 단속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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