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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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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정재동 의원
제목 현대시장 등 수해 대응 관련
일시 제23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상세보기
질문내용
침수 피해 대응 관련 질의에 앞서 피해를 입으신 주민분들과 상인분들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금천구 관내에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8월 8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14mm가, 일일 최대 323mm의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하수관 설계빈도를 초과한 집중호우와 함께 시흥천 복개 및 사각행거 하수도의 통수능력 부족, 그리고 저지대의 지형적 요인이 겹쳐 현대시장과 시흥사거리, 주변 상가 및 주택가의 침수가 심각하였으며 시흥동은 294세대 이상의 침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천재지변 격인 집중호우를 막을 순 없지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응급매뉴얼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조치를 할 수 없다면 인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시장 빗물받이 27개소 대부분과 주변 이면도로 빗물받이의 약 60% 이상에 악취를 막는 덮개형식의 악취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시장 여건상 발생하는 악취를 막기 위해 설치요청 민원으로도 일부 설치되었지만 어떤 구간은 고무판 장판 등 임의로 덮개를 만들어 덮어져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빗물받이 배수구에 덮개가 씌워져 있다 보니 빗물받이가 제 기능을 못 해 빗물이 배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시장과 인근 주택가의 침수로 이어지는 한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8일 구청에는 호우경보가 지속됨에 따라 풍수해 대책 2단계 비상근무가 발령되었으며 비상근무조가 대기하며 호우피해를 점검하고 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집중호우가 명확히 예견되는 시점에 빗물받이 덮개를 사전에 제거하는 등의 기본적인 예방조치조차 즉각적으로 실시되지 않다 보니 결국 고스란히 침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느 곳은 주민의 신고에 의해 곳곳에 있는 덮개를 제거하자 5분 만에 물이 빠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결국 하수관 설계빈도를 초과한 호우에 의한 천재지변이 아닌, 사전 대응조치 부실에 의한 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 담당과장께 보고 받기로 인력이 부족하여 덮개를 치우지 못했으며 현대시장 일대 빗물받이를 최신형으로 교체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왜 사전에 관리하지 않고 꼭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치려 하는지 본 의원은 이러한 행정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할 텐데 인력 부족이란 핑계만으로 주민들과 상인들은 반복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난 8월 8일 밤 본 의원이 날을 새며 침수 현장을 뛰어다니며 살펴본 바에 따르면 침수 현장에 주민들과 소방관이 양수기로 물을 퍼내고 있었고, 우리 구 응급조치기동반은 트럭에 수중펌프 2대를 싣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전기코드에 연결할 장치를 가지고 오지 않아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도 필수장비를 빠뜨려서 있는 장비조차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사전 대응조치를 명시한 응급매뉴얼 미비에 따른 현장 대처 부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중펌프를 싣고 달린다는 것은 언제든지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실히 준비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만 했을 뿐 정작 침수 피해복구는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한 것입니다. 향후에는 정비된 매뉴얼에 따라 어떠한 여건에서도 언제든 가동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완비한 채 출동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대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매뉴얼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응급조치기동반으로 권역별 3개 반 2개 조를, 필요시에는 치수과 공
무직 3명으로 구성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 정도의 현장 출동 인력으로는 금천구 관내에 응급한 피해 구제를 실시하기에는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직 인력을 충원하거나 연간단가 계약업체의 인력 규모를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시흥대로 등 6개 구간 총 2.6km 규모의 노후된 하수 사각행거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를 서울시 예산 41억 원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 불량 사각행거 내부 단면을 보수 보강해 도로함몰에 의한 안전사고와 집중호우 시 배수불량으로 인한 침수 피해 등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호우 발생 이전에 완공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은 크나, 안전하고 충실하게 공사를 조속히 진행하여 준공 시기를 보다 앞당겨 다음번의 호우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시장 등 수해 대응 관련
답변자 행정안전국장 송오섭
일 시 제 2 차본회의 (2022-09-22,목요일)
답변내용
건설교통국 소관 정재동 의원이 질문하신 현대시장 등 수해 대응 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가산동과 시흥1동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현대시장 주변 침수피해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8일 기상청 특보 및 서울시 비상발령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1단계부터 3단계까지 신속하게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점검 및 정비, 예찰활동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당 100㎜ 이상의 폭우로 인해 주택 및 상가 등 침수발생이 폭주함으로써 양수기와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신속한 배수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배수지원 개선대책으로 수중펌프와 모래마대를 확보하여 침수 주택 및 상가와 취약지역에 사전 배치함으로써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난 8월 8일 집중호우 당시 침수가 발생하여 이후 치수과 응급조치기동반이 출동하였으나 차량에 적체된 양수기 및 수중펌프 배수지원이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충분한 현장에서 설명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현장을 철수하였으며, 침수를 겪은 주민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흥사거리 일대 수해예방 대책사업으로 금년에 시흥천 단면확장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2023년부터 설계용역 및 통수 단면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시흥사거리 일대 침수를 해소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환경부 및 서울시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침수 해소대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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